정의당, 의료정책 ‘원점 검토’ 약속한 민주당에 “의사들 집단행동에 굴복 안 돼”
“국민 겁박하는 데 메스 든 의사들, 의사 본분 지켜야”
정의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의대 정원 및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원점 검토'를 약속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당인 민주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당한 주장은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요구에는 굴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공공의료의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유일 뿐, 절대로 굴복할 이유가 되지 않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변인은 의사 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반대를 내세운 의료계를 향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의료 붕괴 위기에 처한 지금,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들어야 할 메스를 국민을 겁박하는 데 사용하려 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집단이든 자신의 이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금의 의사집단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더구나 사회가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들에게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 진료를 거부하고 파업하는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의당은 의사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환자의 건강에 부여한 특권을 이용해 오히려 메스를 드는 행위는 의사가 아니라 강도에 다름없음을 분명히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의사들은 조속히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휴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특위에서 의료계와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공의료 확충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단일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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