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던 날의 추억

[기고] 철도 민자 산업 노골적으로 확대하는 국토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스크린 도어라고 부르는 승강장 안전문 설치 사업은 2004년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이었다.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시는 시설 투자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데 바로 민간 투..

MB 정부, 결국 철도 민영화 물꼬 트고 가나? [기고] 국토부, 역시설·차량기지 환수 추진…이제 팔기만 남았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코앞에 다가왔다. 모든 정치적 이슈가 대선이라는 블랙홀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를 노리고 이..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 통해 경영권 등 개방 선로·역사·엔지니어링 등 거의 모든 범위 민영화 가능 노조 등 “유럽업체 먹잇감 전락·철도 공공성 훼손될것” 정부가 국내 철도 기간망 산업을 외국 자본 손에 넘길 수 있는 길을 텄다. 지난 3월 체결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세번째 맞이하는 KTX 민영화 반대 인증샷 day 입니다. 1차와 2차의 경험이 쌓이니 이젠 철도 조합원들도 가족들도,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척척 함께해 주십니다. 호남지역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철도노동조합의 호남지역 19개 지부에서 각각 다른 한 글자를 책임..

"철도 KTX 민영화 문제가 수서발 KTX 경젱사업자 도입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 신규노선 모든 사업에 대한 경쟁 도입, 관제 독립, 유지보수 부분의 운영 부분으로부터의 분리, 화물과 여객 사업의 분리, 화물 부문 민간사업자 참여 등까지 정권과 상관없이 ..

기재부, 국토부의 민영화론자들은 지난 2008년 국민 촛불로 주춤해진 '철도 민영화'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당시 '철도 민영화'는 국민의 거부 민심으로 인해 '철도 선진화'로 바뀌어 사실상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올해부터 본..

김용민 교수, 선대인 부소장, 우석훈 교수와 김미화씨가 진행하는 나는 꼽사리다 6회 중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을 다룬 내용. 요약하면 1. 코레일은 KTX 수익으로 공공노선 운영하나, 알짜만 빼서 민간기업에 주는건 꼼수 2. 교통연구원 삽질 비판 3. 코레일 적자원인은 정부의 ..

한미 FTA 는 '철도 민영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특히 현재 진행중인 KTX 민영화와 관련해서... 다음의 2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따져 볼 수 있다. 첫째는 어제 경향신문에서도 다루어졌지만 지난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이후 제정된 철도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부의 국토..

KTX의 복수가 시작됐다? 열차사고의 뿌리…승객-노동자 잡는 민영화 망상깨야 --> 1. 인력감축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검수주기와 인공산정 조정 요즘 한국철도의 주력인 KTX가 사고를 많이 치면서(?) 열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발생한 5건의 KTX 사고 중 4건이 차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