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구 교수의 <유신>에서 옮겨온 몇 대목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3법은 한국전쟁 중인 1953년 초에 그야말로 후닥닥 만들어졌다. 유엔 참전국들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파병을 했는데, 각 나라의 야당이나 노동운동계에서는 노동3법도 없는 한국에 지켜야 할 민주주의가 어디 있느냐면서 철군을 주장하거나 원조를 삭감하라고 아우성쳤다.

급하게 법을 만드느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일본의 노동법을 베꼈다. 미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에서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으려면 노동운동이 제구실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자국에서도 자본가의 압력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조항들을 노동법에 많이 담았던 것이다."

-우리 노동법이 최초 제정되었을 때 들어 있던 이익균점권(?)과 같은 조항은 현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조항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내막이 있었다. 일본의 노동법을 베꼈지만 선진적인 면을 갖고 있는 사정 또한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한 내막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발전이 사회 정의에 보탬이 된다는 사고는 아주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다.

"약자가 쓴 포용정책의 결과는 참담했다."

-흔히 노동조합의 자주성 문제에 있어서 정권과 어용노조 세력과의 타협에서 고민이 되는 문제일텐데... 이 책의 맥락에서는 '포용'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렇더라도 의미를 새겨둘만..

"서구에서는 교회가 초기 노동운동의 강력한 반대 세력 구실을 한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그 반대였다. 너무도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해보려는 노동자들이 손을 내밀 곳이라곤 교회밖에 없었다."

-70년대 이후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을 담은 내용 중.

""타협해서 다섯 개 얻는 것보다 투쟁해서 두 개를 얻는 게 낫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투쟁을 통해 단결되고 의식이 고양되기 때문이다."

-산업선교회의 조화순 목사의 가르침. 고민이 깊어지는 내용이네.

"민주화 이후에야 군대에서의 사건과 사고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민주화 이후 군대 내에서 사고가 갑자기 급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요즘 가끔 언론에 나오는 군대내 사건 사고를 바로보는 데 도움을 주는 대목이다. 박정희 초기 1년 평균 1452명, 유신정권기 1년 평균 1403명, 전두환 집권기 1년 평균 740명, 민주정권 시기로 넘어오면 1년 평균 173명. 이것이 통계고 팩트다.

"한국군 악습의 뿌리는 초기 한국군의 상층부가 대부분 일본 황군과 황군이 육성한 괴뢰 만주군 출신으로 구성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급속한 산업화와 군사화를 추진한 군국 일본은 전근대적인 농촌 청년들을 하루 빨리 근대화된 군인으로 만들어야 했다. ... 일본군 내의 고질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상부에서 단순한 묵인을 넘어 조장되었다고 까지 할 수 있다. 총력전의 시기에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열악한 경제력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군은 일찌감치 '화력주의'를 포기하고 정신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