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나온 두 번째 존댓말 판결문, 변호사는 이렇게 봤다 [인터뷰] 유승희 변호사 "국민에 대한 존경의 시선 담겨 반가웠다" 최정규(greenish77) 등록 2020.11.18 17:53수정 2020.11.18 18:47 "판결문을 받아보는 분은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한테 판결문을 보내는 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23일, 70년의 전통을 깨고 존댓말 판결문을 작성한 대전고등법원 이인석 판사가 한 말이다. 많은 시민이 존댓말 판결문에 환영했지만, 실제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권위가 떨어진다', '판결의 객관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7538 자동차소유권이정등록절차이행 판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