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기본소득·우파 기본소득을 모두 반박한다 [복지국가 SOCIETY]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감소, 기본소득이 대안인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2020-06-08 11:34:19 | 2020-06-08 11:37:10 여의도 정치권에 기본소득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된 적이 없지만 짧게는 60년, 길게는 170년이나 된 오래된 담론이다. 최근 일부 옹호자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기본소득을 각인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상황의 타개를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명했다. 진실의 왜곡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유령은 곧 닥쳐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불안 등을 과장하며 마치 자신이 유능한 해법이나 되는 것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