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
ㅇ㈜SR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경영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 추진(‘18.2)
*정부가 경영지침을 통보하고 평가 실시,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대상으로 편입
ㅇ 코레일과 ㈜SR통합 등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된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지속가능한 철도시스템 마련
* 평가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안) 도출
ㅇ(철도)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분야‧부품 분석을 통해 수출 로드맵(‘18~’22)을 마련하고, 타겟사업에 대한 체계적 수출전략 수립(‘18.5)
-`18년 입찰이 예상되는 터키‧말-싱 고속철, 인니 경전철(2단계)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주지원* 강화
* 사업별 민관합동 TF를 통해 G2G사업(ODA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고위급 협력 강화
예방적 교통안전 강화 |
◇ 주행·보행문화 개선, 관제·보안 강화 등을 통해 예방적 안전체계 구축 |
나. 철도분야 |
□ 노후 철도시설 안전강화
ㅇ수도권전철, 도시철도* 등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집중 개량하고, 노후 철도역사에 대한 개량계획을 수립(’18.11)
* (개량대상) 30년 이상 경과된 서울 1～4호선, 부산 1호선 / (국고지원율) 서울 30%, 이외 50%
ㅇ철도시설의 점검·성능평가·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의무화 등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 강화(‘18.8)
□ 철도차량 관리 및 운행안전 고도화
ㅇ(차량정비)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조직 인증제 및 정비기술자 자격제도를 도입(‘18.10)
- 20년 이상된 노후 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도 추진(‘18.10)
ㅇ(철도관제) 구로관제센터의 초과된 관제용량*을 분산하고, 비상 시 중단 없는 관제수행을 위해 제2관제센터 건립 등 추진방안 마련(`18.10)
* 노선확대 등으로 당초 관제설계(438개역)를 초과한 686개역을 관제 중
-전원공급체계 이중화(`18.6) 및 컴퓨터시스템 다중화를 추진하고, 인적오류 방지를 위해 이선(異線) 진입방지장치를 확대설치(`18∼)
□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ㅇ 준사고 보고 및 자율 보고제* 도입 등 보고체계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대응(`18.12)
*(준사고) 철도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의무화
(자율보고제) 내부 고발자 자율보고 및 면책제도 도입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철도운영자의 위험도 실태평가를 의무화(`18.6)하고, 종사자 중심으로 작업매뉴얼 전면정비(`18.12)
ㅇ철도시설 및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계(도입)부터 철거(폐기)까지 생애주기(Life-Cycle) 이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18∼`21)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확대
ㅇ(광역급행철도)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주요 거점(서울‧삼성역 등)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망 조기 구축
*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8.4), 협상 및 실시설계 병행 추진(’18.11), 공사착공(’18.12)
(B·C노선) 각각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 추진
ㅇ(기존선 활용) 수인선·경인선 등 '17년 급행화 된 4개 노선 외에 추가 시설 개량을 통해 급행열차 확대 도입*
*경부선 우선추진(’18.2 설계착수), 분당선·일산선·과천선 사업타당성 조사 등 추진
ㅇ(순환철도망) 서울 외곽거점에서 광역급행철도와 급행열차 노선을 연결하는 순환망을 구축하여 급행 서비스를 全수도권으로 확대
*사전타당성조사(’17.12～’18.5)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안 마련(’18.12)
☐ 철도 이용객 서비스 편의 제고
ㅇ(대도시권 이용편의) 철도 운행계획 조정, 시설 확대·개선 등을 이용수요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속열차 서비스 확대 추진
-공항철도 KTX, 올림픽 이후 경강선 KTX 등 수요가 적거나 감축 예정인 노선의 차량을 기존선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 검토(’18.12)
-인천·수원도 직접 출발·도착하는 KTX가 운행되도록 설계착수(`18.6)
ㅇ(취약지역 접근성 제고) 고속철도가 직접 닿지 않는 지역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하고, 주요 역사에 카셰어링 전용 구역** 설치
*강릉～동해, 포항～영덕 등에 우선 도입하고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
**’17년 15개 역사(주차장 62면 지정)→’18년 29개 역사(주차장 105면 지정)
- 콜버스, 리무진 등 신교통서비스를 철도역사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철도역 접근성 향상(철도역 연계교통 확대방안 마련, ’18.10)
ㅇ(접근성 제고) 다수의 항공사가 활용 가능한 항공-철도티켓 통합발권 시스템을 구축(’18.12)하고, 수하물 연계 수송체계 도입(’19～)
☐ 효율적인 철도망 건설과 운영
ㅇ (고속철도망)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하고, 호남선 2단계(광주송정~목포)건설을 통해 고속철도 X축 완성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 추진
ㅇ(일반철도 고속화) 한국형 준고속열차*(EMU-250) 도입과 연계하여 ｢일반철도 고속화 추진방안｣ 본격 추진
* ’20년 주요 5대 노선 운영을 목표로 ’18년부터 차량제작 및 시운전(’19.3) 추진
ㅇ(운영전략 강화)‘건설 따로, 운영 따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철도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이용편의 극대화(’18.12)
-노선별 기종점, 투입차량 등 운행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투자 방지, 선로용량 대비 열차투입횟수, 운행시격 등을 종합 관리
☐ 항공·철도 운행지연 개선
ㅇ(철도) 상습 지연열차 분석을 통해 운행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열차간 운행 간격 조정을 통해 운행 지연 최소화
* 평택-오송, 청량리-망우 등 병목구간 중심으로 열차 간 경합 최소화
□ 첨단철도 인프라 기반 마련
ㅇ국제기준에 맞춘 철도 성능시험이 가능한 종합시험선로를 완공(’18.12)하고 완성차 시험센터 운영(‘18~) 등 테스트베드 확충
ㅇ한국형 신호시스템 실용화를 위해 안전성·성능검증* 및 시범사업을 추진(‘18.7～)하고, LTE 기반 통신시스템을 신규·개량노선에 단계도입**
*(현장검증) 호남고속선: ’17.4〜’18.6(36회) / 원주-강릉선: ’17.12〜’18.6(60회)
** 경강선에서 시범운영(’18.1～) 후 신규‧개량노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ㅇ철도 안전시스템을 첨단화하여 철도 차량·시설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18〜’22)
* (차량) 운행 중 이상상태(발열·균열 등) 실시간 점검·경고 시스템 시범운영(’18)
** (시설) 시설물 노후도가 높은 구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18～)
-3D 공간정보 앱,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위험 人‧物 사전감지 기반을 구축하고 철도 위험예보제* 시행(`18.12)
*사고발생 추세‧원인을 차량‧시설 등 유지관리 데이터와 연계분석하여 위험예보 및 사전관리
☐ 철도 및 도로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ㅇ(철도)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고속철도는 민간에서 철도공단 투자로 전환추진, 일반철도도 희망 사업자가 없는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
☐ 안전․운영중심 패러다임에 대응한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
ㅇ도로·철도·항공분야의 안정적인 안전예산 확보를 위해 교특회계 내 교통안전계정 신설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 추진
ㅇ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 등과 연계하여 안전‧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비율: (도로)43～49%, (철도)30∼36%, (공항)7%이하, (교통체계관리)10%이하
☐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사각지대 해소
ㅇ (지역간) 간선철도망의 구축을 통한 단절구간 해소와 지·간선망 환승편의 및 철도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국민들의 이용불편 해소
☐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ㅇ(철도·지하철)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하고, 교통약자에게 철도역 내 최적 동선을 안내하는 R&D 시범사업 추진('18.2)
* 서울도시철도 73억원 지원(’18)
□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ㅇ (경제협력)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벨트**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 통일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단계별 실행전략 등 마련(’18.下)
**①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②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③DMZ환경‧관광벨트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공동으로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북방 지역 국가와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구체화
* 철도, 가스, 항만 등 9개 분야 핵심협력 사업 및 해외인프라 사업 등 추가 발굴
ㅇ(인프라 연결)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역, 9.3km) 공사 재개 및 동해북부선*(강릉∼제진, 110km)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
*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재‧통일부와 협의
- 건설 중인 남북 접경지역 고속도로(서울∼문산 35.2km, '15~'20)는 적기 완공하여 남북 간선 도로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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