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에서의 정책 제안도 의미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중음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대중음악 진흥기구, 가칭 ‘대중음악진흥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다. 더불어 창작자와 제작자 등을 위해 대중음악의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고민도 던졌다.
대중음악SOUND는 이번 호의 <한국의 대중음악정책 사례 분석>에서 문화부가 설립된 1990년 이후 김영삼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의 대중음악 정책을 평가했다. 그 중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음악산업 진흥 중기계획’은 집행에 있어서 기존 대중음악계와 상당 부분 충돌해 잡음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 장관이 민간으로 운영되던 시상식인 한국대중음악상과 골든디스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이는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일정부분 이어진 문화정책 기조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상충하는 것으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문광부는 이후 예산지원을 철회하는 대신 신인 뮤지션과 인디 밴드 발굴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3억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돼 지원됐다.
현 정권은 최근 뜨고 있는 ‘한류’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는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선전에 앞장서고 있어 ‘치적 쌓기’를 위해 한류에 숟가락을 얹으려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고 보고 있다.
한국일보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인 최규성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호의 <역대 정권 지도자들의 음악적 취향>에서 대통령들의 애창곡과 함께 그들의 대중음악 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최 평론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두고 “대중가요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냈던 인물”이라며 “특히 젊은 대중 문화인들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지원하려 애썼던 점은 정치인이 아닌 문화인으로서도 인상적인 이미지를 남겼다”고 술회했다.
차기 대통령은 대중음악에 대해 어떠한 애정을 지닌 채 바라볼까. 대중음악인들은 야심차게 제안한 대선공약에 대선주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로 인해 대중음악의 현실이 좀 더 나아질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