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의 경악스런 철도 민영화 발언(5/23)

 

"철도 KTX 민영화 문제가 수서발 KTX 경젱사업자 도입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 신규노선 모든 사업에 대한 경쟁 도입, 관제 독립,

 유지보수 부분의 운영 부분으로부터의 분리, 화물과 여객 사업의 분리, 화물 부문 민간사업자 참여 등까지

 정권과 상관없이 국토부의 정책으로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 고용석의 발언.

 

 

 

 

 

(성명서)

국민의 명령이다.

 

KTX 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국민의 철도를 송두리째 팔아넘기려는 국토부의 전횡을 규탄하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5월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을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수서발 민간 KTX 사업자 선정에 대한 국민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감대가 더 형성될 때까지 기다린 후 처리하기로 했다"며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반대로 사실상 임기 내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19대 국회가 열리면 설득을 잘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해 이에 대한 추진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더욱이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주최한 부산지역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의 주무과장인 고용석 철도운영과장의 발언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그에 따르면, ‘철도 KTX 민영화 문제가 수서발 KTX 경쟁사업자 도입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 신규노선 모든 사업에 대한 경쟁 도입, 관제 독립, 유지보수 부분의 운영 부분으로부터의 분리, 화물과 여객 사업의 분리, 화물 부문 민간사업자 참여 등’까지 정권과 상관없이 국토부의 정책으로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국민여론과 별개로, 집권여당과 정권 차원의 결정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는 KTX 민영화 강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각자의 역할 분담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계획부터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거나 책임질 줄 모르는 것은 정책집행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외면하는 것이다. 여전히 KTX 민영화 정책이 절대적인 ‘선’이고, 철도노조나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가 사실을 왜곡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잘 가르쳐’ 반대 여론이 잦아들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KTX 민영화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그리고 국민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3일 경실련이 발표한 "정부의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 국민 여론조사 결과"(한길리서치.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난다.

 

 

국민은 수서발 KTX 고속철도 운영을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것(KTX 일부 구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61.0%가 반대하고, 27.9%가 찬성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정부의 ‘KTX 고속철도는 국가소유이고 운영권만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51.7%가 '민영화이다'로, 33.3%가 '민영화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현재 운행되는 철도노선 중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서발 KTX 고속철도’를 민간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81.3%가 ‘민간기업에 주는 특혜’라고 보는 반면 12.0%가 '특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국토해양부가 여론 조작 지침을 비롯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해 왔지만 국민은 ‘KTX 민영화’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대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해 무려 91.2%가 ‘철도발전 비전과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후 국민 동의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4.4%만이 ‘지금이 민영화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제 그만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KTX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우리는 국토해양부가 재벌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하수인이 99% 국민을 위한 철도 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안 마련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 정책이 폐기되고 국민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이 확보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2년 5월 24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