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프랑스 철도개혁 상하통합 : SNCF가 RFF를 통합하다.

 

□ 프랑스 철도개혁 : SNCF가 RFF를 통합하다.

 

 

프랑스철도공사(SNCF)가 프랑스철도 조직개편의 승자가 될 전망이다.

 

프레드릭 퀴비에 교통부장관은 SNCF가 철도시설공단(RFF)을 통합하는 결정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욤 페피 총재, 철도전쟁에서 승리>

 

철도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내일, 기욤 페피 총재는 지난 수개월동안 반대 입장을 취해온 시설공단(RFF) 사장 위베르 듸 메닐 (Hubert du Mesnil), 철도사업규제기관(ARAF: Autorite de Regulation des Activites Ferroviaires)(1) 위원장 삐에르 가르도(Pierre Cardo)와의 쌓인 앙금을 SNCF 75주년 창립축제를 통해 해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가로紙에 따르면, 내일 정부가 발표할 조직개편안은 프랑스 전기사업 조직모델을 차용한 형태라고 하는데, 현재 프랑스전기공사(EDF: Electricite de France)는 송전조직(RTE : Reseau de Transport d'Electricite)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다.

 

 

또한 합병에 따라, 현재 약 300억 유로로 추정되는 RFF의 부채가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지만, SNCF가 부채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 같다.

 

 

1) 철도사업규제기관(ARAF)는 2010년 10월에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프랑스철도의 경쟁을 독려하고 선로사용료 및 선로배분에 공정성 감시를 담당

 

<통합 이후 전망>

 

RFF사장은 더 이상 임기를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내일이라도 정부가 후임자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원래 RFF사장의 임기는 지난 2012년 9월초에 이미 만료되었으나,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연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장 본인도 사석에서 RFF가 강화될 경우에만 임기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RFF사장의 퇴임은 정부가 철도종사원들에게 보내는 확실한 메시지가 될 것 같다. 즉 철도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프랑스철도는 SNCF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하게 알려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 통합 이후 SNCF의 우선과제 중 하나는, 1997년 설립 이후 RFF가 수행해온 철도개량 및 현대화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할 것인가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약 RFF가 매년 선로개량 규모를 2배로 확대했더라면, 현재의 철도망 노후현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SNCF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사실은 SNCF는 매년 약 20억 유로(한화 약 3조원)의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통합 이후 다루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선로사용료 문제이다.

 

선로사용료는 오랜 동안 SNCF와 RFF간의 쟁점사항이었는데, SNCF는 2010년 11%, 2011년 11.7% 인상을 포함하여, 2007년∼2013년까지 고속선 선로사용료가 평균 6% 인상된 것에 불만을 표시해 왔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 철도운영자이면서 동시에 시설관리자인 SNCF가 자체열차에 대한 선로사용료 적용방식과 (나) SNCF와 경쟁관계인 민간철도운영사업자들의 반응이 향후 철도산업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끝.

출처 : 내마음의 보석상자(上善若水/木鷄之德)

글쓴이 : 대륙철도횡단열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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