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총선 앞두고 지역 철도공약 봇물_포화상태 도로 공약은 줄어

총선 앞두고 지역 철도공약 봇물

포화상태 도로 공약은 줄어 … "철도정책 정치논리에 휘둘릴라" 우려도

2016-03-09 10:00:58

충남 충북 경북 등 중부권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이 지난 3일 충남 천안시청에 모였다.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건설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기초지자체는 충남의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5곳, 충북의 청주 괴산 2곳, 경북의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5곳 등 모두 12곳이었다.

이들은 이날 중부권 동·서를 잇는 내륙철도 건설을 주장하며 4월까지 노선통과지역 인구 300만명의 10%인 30만명의 서명을 받기로 결의했다. 해당 지역 총선후보들에겐 공통의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남·북 위주의 철도망에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망을 더한다면 국토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비후보들이 너도나도 철도 관련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포화상태인 도로 관련 공약은 크게 줄어든 반면 철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정책이 자칫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총선 국면에서 각 지자체와 예비후보들이 쏟아낸 철도 관련 정책과 공약은 빠진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다.

경기·인천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공약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파주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GTX A노선(킨텍스~삼성역~동탄) 파주 연장을, 군포 예비후보들은 GTX C노선(의정부~금정) 조기착공을, 인천 연수구 예비후보들은 GTX B노선(송도~청량리) 조기착공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KTX 수원역 출발·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 하남선 복선전철·수원·김포 등 도시철도 확충, 의정부~양주선·별내선·신분당선 등 광역철도 확충을 총선 공약으로 여야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인천은 도시철도 3호선 관련 공약이 봇물이다. 후보들마다 출마 지역을 지나야 한다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박남춘·윤관석 등 더민주당 의원들은 인천대공원과 논현지구,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도형 국민의당 계양갑 예비후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송도·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대순환선보다 경제성이 높은 구도심 연결 중심의 소순환선을 주장하고 있다. 고성원 새누리당 중·동·옹진·강화 예비후보는 3호선 원도심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말 그대로 철도공약 풍년이다. 대전의 경우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충남은 조치원~공주~부여~청양~보령을 잇는 '충청 산업·문화철도'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누락된 서울∼제주해저터널,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등 4개 사업을 여·야 총선공약에 포함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영·호남은 내륙지역을 관통하는 '대구∼광주 철도'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지자체만 대구, 경북 고령, 경남의 거창 함양, 전북 남원 순창, 전남 담양, 광주까지 8곳이다.

총선을 앞두고 철도공약이 쏟아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사회가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연구위원은 "한국 도로포장률은 세계적 수준으로 이미 포화상태"라며 "유권자 입장에서도 철도 관련 공약이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칫 철도정책이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일부 KTX역의 경우 정치적 결정때문에 '유령역'으로 전락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아전인수라는 말에 빗대 아전인철이라는 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원칙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역과 노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약 그 같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엔 국가 전체는 물론 지역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74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명하게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칙에 따라 상반기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여운 최세호 방국진 곽태영 김신일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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