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와 철도 민영화, 2가지 문제 한미 FTA 는 '철도 민영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특히 현재 진행중인 KTX 민영화와 관련해서... 다음의 2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따져 볼 수 있다. 첫째는 어제 경향신문에서도 다루어졌지만 지난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이후 제정된 철도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부의 국토.. 가자 철마야 201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