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치는 펭귄

호주 원주민 헌법상 인정 이슈 '쟁점화'

대지의 마음 2010. 9. 18. 21:15

 

 

 

 연방 개헌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 대두  


호주 헌법 전문을 통해 원주민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큰 탄력을 얻고 있다.
 
노동당 소수연립정부 구성의 한 축인 녹색당은 노동당 지지의 핵심 요구조건으로  ‘원주민의 헌법상 인정’을 내걸었고,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줄리아 길라드 정부는 향후 ‘헌법상의 원주민 지위 인정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정부에 앞서 NSW 노동당 정부가 먼저 이 같은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크리스티나 커넬리 주총리는 ‘지방자치 헌법 전문에 NSW주의 첫 정착민들은 원주민이다’는 사실을 명기하기 위한 개정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다”는 말로 감회를 표현한 크리스티나 커넬리 NSW 주총리는 “이 법안은 NSW주 역사의 획을 긋는 순간이다”라며 거듭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

그는 “이같은 기회를 갖게된 것에 겸허하게 생각한다”면서, “호주 원주민은 이 곳의 첫 정착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헌법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법안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법안이 상정되는 순간 NSW주 의사당 안팎에서는 원주민 전통 의식이 펼쳐져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NSW주 야당의 배리 오패럴 당수 역시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나 오패럴 당수는 노동당과는 달리 이같은 움직임은 “원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이 법안이 더 이상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빅토리아주와 퀸슬랜드 주는 이미 비슷한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스전 및 광산 개발 등 토지 사용권과 관련해 민감한 상황에 처한 서부호주의 경우 이같은 움직임에 가장 큰 반감을 보이고 있다.

호주원주민법률서비스의 데니스 에징턴 소장은 “3개 주에서의 움직임은 실로 획기적인 진일보이지만 서부호주주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들 3개 주와는 달리 서부호주로서는 원주민 권리나 원주민 지위 인정 문제가 머나먼 여정이 될 것”이라며 “원주민 문제에 대해 가장 보수적이고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연방 의회 차원에서 호주헌법 전문에 원주민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통과 여부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에징턴 소장은 “일반 국민들은 헌법절차에 대해 사실상 무지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실상 아직 팽배하고, 더욱이 호주 대륙을 정복이 아닌 ‘발견’으로 믿는 사회적 통념 역시 팽배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국민투표 통과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원주민 과거사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사과 담화를 이끌어낸 <빼앗긴 세대 동맹>의 짐 모리슨 공동대표는 원주민 지위 인정 이슈가 공론화된 것만해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자칫 원주민 지위의 헌번상 인정 이슈가 지나치게 쟁점화될 경우 소외계층으로서의 원주민들의 현실 문제가 간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짐 모리슨 공동대표는 “원주민 인구가 가장 많은 퀴슬랜드주와 NSW주가 원주민 지위의 법률상 인정에 앞장 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이와 동시에 원주민들의 현안 문제에 대한 각 주정부 차원의 관심도 유지 병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