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주의 현실과 관련된 글 몇가지_김정호

 

아래 글은 김정호(북경대 박사과정)님이 쓴 3가지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사회주의의 오늘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속에서 이룬 8.7% 성장의 의미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 측면에서 다룬 글이 첫번째 글이다.

두번째 글에서는 지니계수를 통해서 중국 사회의 소득격차문제를 단순하게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의 특수한 현상(절대적 소득 향상과 거대한 공유자산의 존재 문제)을 감안해서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다.

마지막 글은 우리(한국식)의 눈으로 볼 때 생기는 '중국 독재'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글이다.

 

 

중국사회주의의 현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우월성 입증" [기고-중국경제 8.7%↑ 의미] 불균등발전론 → 균형전략으로   김정호 북경대 박사과정   1. 중국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 "중국에 대한 세계의 공감대의 형성이 날로 명확해지고 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중국경제 성장률이 올해 10%를 달성하는데 하등 의심할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성장 잠재력 역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의 새로운 경제 실체이다. 만약 누구든지 이에 대해 이견을 단다면, 그것은 그가 현재 세계의 발전 추세를 잘 읽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이것은 <비즈니스위크> 1월13일자에 실린 기사의 대강이다. 중국이 이번 국제금융 위기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의 전망에 대한 주변의 분위기가 이미 많이 바뀌었다.         ▲ 중국 서부대개발의 거점도시중 하나인 중경의 모습   금융위기의 회오리가 한참 맹위를 떨치던 2008년 하반기에 필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세계경제 버팀목 중국 '썩은 동아줄' 되나"(2008년 11월 27일, 한겨레신문)와 같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광동성과 같이 수출주도형인 동부 연안 지역들의 연이은 기업 파산 소식, 일자리를 상실한 대규모 농민공들에 대한 보도 등 비관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우세했었다.   1조 달러가 넘는 당시의 거대한 외환보유고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중국경제는 수출과 외자에 의존하여 성장해왔는데, 이제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과 같은 세계소비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중국도 위기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주요한 논조였다. 심지어는 이것을 계기로 그동안 누적 되어온 사회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해서, 중국은 향후 세계경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내수 주도 성장 이뤄 그러나 중국경제는 이 모든 분분한 '억측'들을 비웃기나 하듯이 지난해 춘절(구정설) 직후 소비상승률이 예년의 성장치를 웃돌았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1/4분기 6.2%, 2/4분기 7.9%, 3/4분기 9.1% 성장을 거쳐 마지막 4/4분기엔 10.7%라는 두 자리 성장율을 기록, 2009년 한해 8.7%성장이라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주변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더욱 충격을 주는 수치이다. 이 경제성장률 8.7%의 수치는 그 견실한 내용 때문에 더욱 빛이 나는 것 같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1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종 1.9%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의 V형 회복에 비해 물가는 아직 안정적인 범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년 연속 대풍이라는 지난해 농작물 작황을 감안할 때, 금년 들어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요즘 국내에서 '취업/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9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경제인구 유입에 따른 고용압력을 최대한 완화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경제가 모두 장밋빛 일색이지만은 않다. 일각에선 경기과열 가능성, 가파른 부동산가격 상승,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 등을 잠복한 위협 요인으로 제기한다. 하지만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국면에 이어, 금번에 보여준 중국경제의 위기관리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2. 중국경제 8.7% 성장의 요인 30여년간의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주로 수출주도와 외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중국경제의 근본적인 성장동력이라는 결론을 쉽게 도출한다.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인 원인은 될지언정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금번 국제금융위기를 통해 보다 분명해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 8.7% 경제성장은 수출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대외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기회가 이전만 못했다는 것은 누구 눈에도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시선을 중국 국내적인 요인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중국경제 자체가 지니고 있는 발전 잠재력이다. 중국은 발전도상 중에 있는 대국으로서 인구가 많고 시장규모가 크며, 이 때문에 경제의 선회 여지가 또한 크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경제는 해외와 국내라는 두 개의 자원과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이룩하였다. 국제금융 위기가 비록 중국경제의 외부 수요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기는 하였지만, 중국은 아직 경제발전의 도약이라는 특수단계에 처해있다.   중국경제 쾌속 발전의 요인들   따라서 공업화․도시화․시장화․국제화는 모두 중국경제의 쾌속 발전을 지탱하는 거대한 추동 역량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비록 국제금융위기의 심각한 충격을 받기는 하였지만, 중국경제의 두터운 발전 잠재력과 중국경제 쾌속 성장을 지지하는 유리한 요소들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반위기 조처'다. 집권당인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위기상황을 맞아 과감한 정책결단을 내렸는데, 4조위안 규모의 신규투자 가동과 10대 산업진흥계획 등을 포함한 일련의 반위기 조처들이 그것이다. '신속성, 중량감, 정확성, 실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조처들은, 관건적인 시기에 관건적인 분야와 단계에서, 경제가 돌발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의 영향을 탈피하여 빠른 회복을 실현하고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국내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보도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 3. 단순한 케인즈주의와 구별되는 중국정부의 위기대책 필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고 또 관건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세 번째 요인이다. 만약 이 요인이 없었다면 앞서 거론했던 내적인 발전 잠재력의 발휘도, 중국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처들도 이렇듯 단기간 내에 즉각적인 성과로 표출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은 후진타오 집권 1기가 끝나가던 2006년경에 이미 시작되었던 것인데,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시점인 2008년 하반기 무렵에는 이미 3년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다만 중국 내에서 최대의 관심사인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실들이, 중국사회의 부정적인 면만을 집중 보도하는 국내언론의 관행 때문에 우리에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며, 이제 국제금융위기를 맞이하여 그 진가를 발휘하기에 이른 것일 뿐이다. '과학적 발전관'으로 많이 알려진 이러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내용은 이번 금융위기의 대처 방향과도 우연히 매우 일치한다.   즉, 먼저 수요구조의 조정과 관련한 것인데, 그동안 지나치게 높았던 해외수요(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비중을 적절히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이번 위기국면에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과 더불어, 국내 소비판매가 전년 대비 16.9% 실질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수출수요의 감소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세계의 공장'이란 칭호가 말해주듯, 그간 2차 산업의 발전에 편중된 산업구조에 대한 조정인데, 지난해 경제회복 과정에서 산업구조 역시 비교적 대폭적인 조정이 있었다. 전년도에 1차, 2차, 3차 산업은 각각 4.2%, 9.5%, 8.9% 성장하였다.   경제성장 견인한 중국식 구조조정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3차 산업의 비교적 빠른 발전을 통해, 통상 매년 두 자리 이상 성장을 기록하던 2차 산업과의 성장속도격차를 줄임으로써, 2차 산업의 성장속도 하강에 따른 불리한 영향을 일정정도 보완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 번째는, 그간 동부 연안지역에 편중된 경제개발로 인한 중서부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각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성장률은 각각 9.7%, 12.1%, 15.5%로 나타났는데,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이 중부지역보다 빠르고, 중부지역의 발전이 동부지역보다 빠름을 알 수 있다.   또 아래 표에서 보듯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성(광서, 내몽고자치구)과 대도시(중경)가 동부 연안지역의 성(절강, 광동)과 대도시(상해, 천진, 북경)보다 2009년의 실현성장률과 2010년의 목표치에 있어 대체로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소득분배구조상의 구조조정인데, 그간 주민소득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에 장기간 못 미치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시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였다. 지난해 도시주민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 개인당 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8.8%, 8.2% 성장하였는데, 전년도의 마이너스 물가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각각 9.8%, 8.5%의 실질 성장을 이룬 셈이다.   이렇듯 주민소득의 성장이 GDP 성장보다 빠른 것은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구조상의 변화들은 중국경제가 지난해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을 이겨내고,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데 있어 큰 기여를 하였다. 이상의 지금까지 서술한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경제가 국제금융위기 국면을 극복해 가는 근본적인 힘이 제도적인 요인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중국이 현재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월성에 다름 아니다.   '공유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경제개발 초기 불균등발전이론에 입각한 '선부론'적 전략에서, 현재의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인 '과학적인 발전관'으로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발맞추어 기존의 발전전략을 적절한 시점에서 수정하는데 있어서나, 기득권층의 반발과 사회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비교적 용이하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효과적인 사회제도적 바탕임을 입증하고 있다.       중국 소득격차문제에 대한 오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특수현상…'절대 소득향상+거대 공유자산' 차이

1. 중국의 소득격차 필자가 작년 북경대 맑스주의 박사과정 입학을 위하여 면접시험을 볼 때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 그 중 하나는 "공산당과 자본주의 정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였다. 이렇듯 면접시험에까지 등장할 정도인 것을 보면, 현재 중국의 소득격차는 확실히 이곳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도 곤혹스러운 문제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의 소득격차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소득격차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언론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통계지표는 '지니계수'이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지니계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중국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0년 0.412에서 2007년 0.458로 확대되었다. 또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1998년 0.403에서 2004년 0.47로 좀 더 확대된 것으로 나온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3~0.4에 있으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며, 0.4~0.5에 있으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0.6이상이 되면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소득격차는 이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6년 세계발전보고>를 보면, 조사대상국 127개 국가 중 중국보다 지니계수가 낮은 국가는 94개 국가이며, 29개국만이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29개국 중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국가들은 모두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즉, 현재의 중국의 소득격차는 통계수치만으로 보면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다는 남미와 아프리카에 가깝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이론상으로 지니계수가 장기간 0.4를 넘는 상태가 지속되면, 남미국가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회적 재화가 과도하게 일부 집단에 편중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예컨대, 도시화의 반면인 빈민굴의 범람, 경제발전의 정체와 높은 실업률, 날로 격화되는 사회갈등 등의 경제위기와 사회위기 말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2000년에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서 현재는 0.5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이러한 위기적 상황은 출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사회는 상당히 안정된 속에서 국민경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양호한 성장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같은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다른 통계지수와 마찬가지로 지니계수 역시 그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합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비록 일정 정도 중국의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수치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2. 소득격차 증가의 주요인: 도농격차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지니계수 발전추이를 보면, 정부의 정책역점이 도시와 농촌 어느 곳에 두어지느냐에 따라 몇 차례 중요한 전환기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개혁개방이후 중국 지니계수의 변동. (가로축: 년도, 세로축: 지니계수)   위의 그림1을 보면, 1984년․1994년․1999년을 각각의 전환점으로 하여, 개혁개방이래 전국주민 지니계수는 1978년~1984년, 1985년~1994년, 1995년~1999년, 2000년~2005년 네 개 시기의 역사적 변동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 각각의 시기는 모두 중국 개혁개방정책에 있어 일정한 정책전환 시점과 일치한다. •1978년―1984년 :이 시기는 개혁개방이 막 시작되던 시기로, 잘 알려진 바처럼 중국의 개혁개방은 "농가 청부제경영"으로 대변되는 농촌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시기 도시주민 개인당 가처분소득과 농민 개인당 순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6.6%와 16%로 농촌이 도시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이 때문에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많이 축소되어 1984년에 이르러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0.24를 기록한다. (참고로 1980년 지니계수는 0.3) •1985년―1994년： 이 시기는 개혁이 도시로 확대되어 도시발전이 가속화되던 시기이다. 1985년부터 시작해서 도시주민 개인당가처분소득 성장률이 농촌 개인당순소득 성장률을 앞지르는데, 이 기간 동안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마치 용수철이 튀어 오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1994년의 전국주민 지니계수는 처음으로 0.4라는 국제적 경계선을 돌파하여 0.4008을 기록한다. •1995년―1999년： 이 시기에는 농업의 낙후상태를 만회하기 위한 일정한 정부조처가 취해졌다. 1994년과 1995년에 인상폭이 각각 39.9%와 19.9%에 달하는 두 차례의 큰 농산물수매가격인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농업생산이 자극을 받아 이후 몇 년간 연속적인 대풍작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전국주민 지니계수는 0.3706까지 축소되었지만, 그러나 1999년에는 0.3892로 다시 확대된다. 그것은 농민소득증대의 속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완만하고, 복잡한 시장경제상황에 직면하여 농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 2000년―2005년：이 시기는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도농 간의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시기이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주민 지니계수는 다시금 0.4라는 경계선을 넘어선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전국주민 지니계수 증가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2009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대외 공개한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도농 간 주민소득격차가 주민 전체 소득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45%에 이른다."라고 한다. 이점은 확실히 주요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때문에 발생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소득격차와는 다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아래 그림2를 통해, 독자들은 농촌과 도시 모두 자체 내부의 지니계수만으로는 0.4의 경계선을 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중국의 농촌지니계수(위쪽 파란선)와 도시지니계수(아래쪽 녹색선)   3. 두 가지 오해 자본주의사회를 바라보는 통상의 시각으로 중국의 지니계수를 해독할 경우 쉽게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 그것은 중국 주민의 절대적 소득향상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 중국의 장래 소득격차문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갖는 것이다. 1) 중국 주민소득의 절대적 향상 중국 주민소득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개혁개방이 시작되던 1978년 농촌과 도시의 주민소득은 각각 133.6위엔과 343.4위엔 이었는데, 2007년에 와서는 각각 4140.4위엔과 13785.8위엔으로 증가하였다. 단순명목상 비교할 때 농촌은 30배, 도시는 39배 증가한 수치이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성장률은 농촌과 도시가 매년 각각 평균 7.1%와 7.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 GDP가 년 평균 9.8% 성장한 것에 비하면, 농촌과 도시의 개인소득 성장률은 이에는 못 미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성장률 면에서 볼 때 7.1%와 7.2%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소득에서의 이 같은 증가는 주민생활면에서도 직접 반영되어 나타난다. 가계소득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지수는 1978년에 농촌과 도시가 67.7%와 57.5%이었는데, 2007년에는 각각 43.1%와 36.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주택문제에 대한 관심은 요즘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뜨겁다. 이 분야에서의 변화를 보면, 1978년 일인당 주거면적은 농촌과 도시가 8.1ⅿ²와 6.7ⅿ²이었는데, 2006년에는 각각 30.7ⅿ²와 27.1ⅿ²로 확대되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평소 익숙한 한국 평수로 환산한 가구당 면적은 각각 37.7평과 24.2평이다.(농촌 1가구당 4.05명, 도시 1가구당 2.95명) 매 시기 중국인의 소비수준을 잘 알 수 있는 시대별 유행어가 있다. 80년대는 자전거·재봉틀· 손목시계가 ‘구3대 품목’으로 각광을 받았다면, 90년대 들어서서는 칼러TV·냉장고· 세탁기가, 현재는 핸드폰·컴퓨터·자가용의‘신3대 품목’이 유행어이다. 참고로 아래 몇 가지 현재 중국가정의 주요소비품목에 대한 보급률을 소개한다. 2007년 농촌가정 100세대 중 칼러 TV 94.4대, 냉장고 26.1대, 세탁기 45.9대. 2007년 도시가정 100세대 중 칼러 TV 137.8대, 냉장고 95대, 세탁기 96.8대. 2007년 농촌가정 100세대 중 핸드폰 77.8대, 컴퓨터 3.7대, 자가용 1.2대 2007년 도시가정 100세대 중 핸드폰 165대, 컴퓨터 54대, 자가용 6대. 중국인의 소비수준은 매년 눈이 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금년 1월11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2009년 중국자동차판매량에 따르면, 중국은 300여만 대의 우세로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하였다.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소비시장이 된 것이다!       ▲ 그림 지난해 11월 성황리에 끝난 광동성 제6회 자동차전시회 모습   이 같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마이카 시대'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세력은 누구일까? 바로 현재 인구의 23%로 성장하였고, 앞으로 2020년까지 인구의 5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중산층이다. 13억 인구에 비추어 볼 때 전체의 23%는 약 3억 명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는 거의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이다. 이렇듯이 중국의 소득격차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주민의 절대적 소득향상수준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중국을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2) 중국 소득격차문제에 대한 전망 끝으로 중국의 소득격차문제에 관한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지니계수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같이 '공유자산'이 사회재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주의사회를 진단하는데 사용될 경우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을 갖는다. 그것은 공유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체 토지는 모두 국유지가 아니면 농촌 집체소유이다. 토지 개발과 관련한 막대한 수익은 매년 국고로 직접 유입된 후, 재정지출을 통해 다시 사회로 환원된다. 그리고 필자의 이전 다른 글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듯이,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약 1600여개 회사의 80%가 국유기업이며, 이들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 지분은 60%~70%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국유기업들은 이미 10여년의 내부개혁을 거쳐, 현재는 거대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지주가 되어있다.   국유기업의 자산규모는 지금도 부단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유자산 총액은 금융권을 제외한 비금융권의 순 자산만 하더라도 2004년의 7.13조 위엔에서, 2008년 17.09조 위엔(약 2905조원)에 이르며, 매년 평균 1조위엔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모든 중국 국민 한 사람당 1.29만 위엔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국유기업은 이제 그간의 내부개혁을 거쳐서 '미운오리새끼'에서 '황금알'을 낳는 닭으로 변모하였다. 근래 들어 중국정부가 단계적으로 취한 두 가지 조처는, 점차 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국유기업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피부로 실감나게 만들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국유기업이윤의 직접적인 국가상납과 관련한 정책인데, 2007년부터 공식 시행되었다. 아래 관련기사를 잠깐 소개한다. "(역주:2007년)국유자본 경영예산제도가 수립된 이래, 국유기업 수익의 상납비율문제는 사회 각 방면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유자본경영예산은 아직 실험운행단계에 있기에, 기업의 부담을 너무 현저하게 증가시키지 않고 평온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의 수익상납비율을 3개 부류로 확정했다. 제1부류는 자원형 기업으로 10%, 제2부류는 일반 경쟁형 기업으로 5%, 제3부류는 군수기업과 과학연구소로 잠시 3년간 유예한다. 평균적으로 볼 때 국유기업의 상납수준은 8% 전후이다. 2008년 국자위(역주: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국유자본경영예산 지출 총액은 545억 위엔(역주: 약 9조2650억 원)이다." (2009년10월27일, 21세기 경제신문 "국자위 연구국 부국장 츄쉬핑 인터뷰"관련기사 요약) 둘째는 사회보장기금으로 국유주식 일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인데,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여기 함께 소개한다. "국무원은 최근 국내 국유주식의 전국사회보장기금 보유주식으로의 전환 계획을 가동키로 결정하였는데, 2005년 주식시장 개혁조치를 분기점으로, 무릇 이후 중국 내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되는 주식회사의 일부 국유주식을 전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부분 국유주식을 전국사회보장기금에 이전시키는 것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것으로,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축적을 위해 커다란 자금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양로보장사업(역주: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의 장기간 안정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하는 것이다."(2009년 7월 6일, 21세기 경제신문 중 관련기사 요약) 이 같은 정책에 따라, 국유주식 일부의 사회보장기금으로의 이전조치는 지난해 9월에 처음 개장한 중국의 벤쳐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인 챠스닥 상장기업에 처음 적용되었다. 당시 챠스닥에 상장 예정된 기업 중에서, "9월8일 까지, 국자위가 4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국내 주식시장 부분 국유주식을 이전시켜 전국사회보장기금을 보충하기 위한 실시방안>에 따라, 이미 43개 재산권이 명확한 국유주주에 대하여, 모두 28.66억 주를 이전 시켰는데, 9월8일 당일 종가로 계산할 때 시가 총액은 280억 위엔이다."(위의 츄쉬핑 인터뷰기사 중에서) 중국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공유자산은 앞으로 중국사회가 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서의 든든한 물적 기반이다. 현재와 같은 국제금융위기의 국면을 맞아 중국정부가 강력한 반위기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저력과, 그간 재정수지의 건전한 균형이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앞으로 중국의 소득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국은 과연 독재국가인가?

너무도 '한국적'인 시각들…당원 7천만명의 '중국식 독재'

1. 너무도 '한국적인 시각'의 특파원들 중국은 공산당이 60년간이나 장기집권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중국하면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은 군사독재정권을 연상한다. 한국의 비교적 진보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들이 심심찮게 소개하는 중국의 해외 반체제 인사들의 글들도, 이런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시켜준다.   "2008년은 중국의 생사가 걸린 해였다. 2007년 말, 많은 학자들은 대규모 사회적 혼란을 예상했다. 관리들의 부패에 대한 백성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현존 정치제도가 개혁되지 않는 데 대한 원성이 정부에 '조화로운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것은 2009년 1월 17일자 한겨레신문 <세계의 창>이란 칼럼에 실린 중국 반체제 인사 저우창이(중국 월간 <당대> 편집인)의 글이다. 이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에 민중의 그간 누적된 불만 때문에 대규모 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쓰촨성 대지진과 베이징 올리픽, 그리고 하반기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도래로 운 좋게 위기를 넘겼다는 것이다.   이런 류의 칼럼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우연적인 논거에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론할 가치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런 글이 한겨레신문과 같이 비교적 영향력 있는 진보매체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많은 한국민에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에 족하다.   필자는 최근 또 다른 한국 좌파언론매체의 어느 한 중국 특파원이 쓴 글을 보았는데, "민주화투쟁과 계급투쟁의 결합이 두려운 중국지배자들" ('레프트21' 김용욱 기자의 중국현지 취재)의 제목 자체가 매우 선정적이어서 언뜻 지나치려던 필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어디서 입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쓴 특파원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중국에 40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 중심지격인 광동성 일대를 취재하기 위해 파견된 것 같다. 아마도 기대했던 선전이나 광동 일대의 노동자파업 현장을 목격할 수 없었던 탓인지, 이 글은 기사 제목과는 달리 홍콩자치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내륙과의 고속철도건설사업안에 대해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던 홍콩시위자와의 인터뷰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내용의 전부였다.   이렇듯이 필자가 보기엔, 위 '레프트21'의 기자를 포함하여 한국 언론의 많은 중국특파원들이 평소 매우 짙은 색안경을 끼고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마침 우연히도 어느 수출 공장에 체불임금 때문에 시위가 발행하였다거나, 토지수용문제로 어느 지방도시에서 농민들이 집단시위를 벌였다든지, 또는 티벳이나 신강에서 소수민족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마치 자신들의 예단을 입증하는 양 대서특필을 하곤 한다.   한국에서는 일상화된 시위인데...   한국에서는 거의 일상적이다시피 하는 이런 시위나 파업들에 대해, 이들 특파원들은 중국의 전체 인구나 사회규모에 비추어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인지 차분히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것 같다. 설령 그런 생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억압받은 상황이기에 이 정도이겠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편에서 설명되지 않은 측면이 너무 많다. 먼저, 중국에 와본 사람이라면 느끼는 바지만, 중국의 도심에는 한국과는 달리 소위 '공안'이라는 경찰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것은 평소의 천안문 광장에 가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필자가 나중에 중국여행을 통해서 확인한 바지만, 이러한 사정은 지방도시나 농촌도 마찬가지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만세력의 시위에 대처하려면 도심요소에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일 텐데도 말이다. 그렇다고 모두 '사복'으로 위장하여 시민들 사이에 잠복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   부정부패, 빈부격차, 일당독재에 의한 자유의 말살―이 같은 환경은 저항이 솟아오르기에 필요한 객관조건을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80년대 경험한 바대로라면, 계급투쟁은 억압받는 속에서 더욱 격하게 솟구치게 마련이며, 위정자들이 억누른다고 해서 쉽게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다. 더더구나 핸드폰 7억 대 보급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는 중국의 오늘날과 같이 개방화된 사회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보기엔 한국 내 일상적인 계급모순과 계급투쟁에 익숙해져 버린 특파원들의 '한국적 시각'이, 사실 너무도 평범한 이러한 중국적 사실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게 하는 장애요인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이들 한국 특파원들이 고대하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민주화와 계급투쟁이 폭발하지 않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2. 계급투쟁이 폭발하지 않는 이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또한 시장경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시장경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유제적 소유관계 외에 사적 소유관계도 함께 필요하며, 그러기에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모순도 어느 정도 필히 존재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모순이 사회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에 있다. 간혹 언론에 소개되는 중국 노동자파업이나 농민시위와 관련한 선정적인 현장사진 몇 장만 가지고서, 중국 내 계급투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에 접수된 노동쟁의 수는 각각 317,162건과 350,182건이다. 이중 집단노동쟁의는 각각 13,977건과 12,784건 이고, 개별 노동자가 제소한 안건은 301,233건과 325,590건이다. 이들 노동쟁의와 관련된 전체 노동자수를 보면, 2006년과 2007년 각각 679,312명과 653,472명이었다.   언뜻 절대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고, 관련된 당사자 숫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시 2.8억 명에 달하는 도시노동자의 전체 수치에 대비해서 보면, 생각보다 그리 비중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6년과 2007년 전체 도시노동자에 대한 노동쟁의 관련 노동자수 비율은 각각 0.24%와 0.23%다.   위의 한 해 일만 건이 넘는 집단노동쟁의라 할지라도, 파업과 같이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는 또한 그 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 표1의 노동쟁의 처리상황을 보게 되면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   표1 중국 2006~2007년도 노동쟁의 처리상황       (단위 : 건) 년도 접수안건 중재화해 중재판결 기타 고용주 승소 노동자 승소 양자부분승소 2006년 317162 104435 141465 64880 39251 146028 125501 2007년 350182 119436 149013 71581 49211 156955 133864 자료출처: 중국통계연감 (2008년도)   중국의 사회주의 노동관계법상, 대부분의 노동쟁의는 공인된 사회단체의 중재에 의한 화해나 법원의 중재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위의 표1을 보면 이러한 중재결과가 대체로 어느 쪽에 유리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2006년 전체 해결된 노동쟁의 중 사용자승소 비율은 12.6%, 노동자승소 비율은 47%, 양자부분승소 비율은 40.4%이다. 다시 2007년의 경우를 보면, 이 비율들은 각각 14.5%, 46.2%, 39.4%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법적인 중재결과가 전반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상황이기에, 노동자들은 파업이 아니고서도 어느 정도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지난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 신노동법을 보면 중국정부의 계급적 성향이 비교적 잘 나타난다. 대략 2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이 대부분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그간 법적 보호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왔다. 또 한편으론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고용직 노동자의 증가추세가 최근 중국에서도 점차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조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현상의 대두에 비추어, 신노동법은 고용주에게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에 관한 서면협정을 의무화하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노동자권익을 상당히 강화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는 그간의 편향적인 성장일변도정책을 수정하면서, 노동자의 고용안정 확보와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위주의 경제발전전략으로 선회하려는 정부의지의 중요한 표식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신노동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몇 가지 소개한다. 신'노동계약법' 제7조와 제10조는 "고용단위는 고용일로부터 즉시 노동자와 정식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약은 "서면을 통한 노동협약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14조 3항은 고용주가 고용일로부터 만 1년 동안 노동자와 서면 노동협약을 맺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와 무고정기한(無固定期限) 노동협약(고용단위와 노동자가 협약종료시간을 확정하지 않은 노동협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노동자가 "본 고용단위에 연속하여 만 10년 근무한 경우"(14조 1항)과 "연속하여 두 차례 고정기한(固定期限）노동협약을 맺은 경우"(14조 3항)에 "마땅히 무고정기한 노동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고용주와 노동자가 무고정기한 노동협약 관계에 들어서게 되면, 물론 고용주가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다시 중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에 따른 보상비용은 이전보다 커지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이 법안이 전인대(全人大) 상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을 때, 많은 사용자들이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후 시행령을 통해 일정한 절충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신노동법은 이제 실시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이미 중국의 새로운 법적현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듯하다. 3. 중국식 독재정치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일당독재' 국가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자칫 그것을 우리나라의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 때의 군사독재와 혼동하곤 한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볼 만 한 일이 있다. 중국 공산당의 당원 수는 현재 7천만 명,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2009년 말 현재 7593만 명이다. 7천여만 명에 의한 일당독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자들은 곰곰이 따져본 적이 있는가?   필자는 이런 계산을 해 보았다. 공산당원의 가족이 평균 3인이라 치면, 7600만 명Ⅹ3=2억2800만 명이 된다. 여기에 다시 가까운 친인척을 평균 3인으로 잡으면, 22800만 명Ⅹ3=6억8400만 명이 된다. 무릇 독재를 행하는 목적은 피독재자를 억압해서 무언가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가장 기본적인 이해 당사자들을 독재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독재주체의 규모는 대략적인 계산만으로도 현 13억 중국인구의 절반을 넘어선다.   이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민주주의를 시행한다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정의 하나인 대통령선거를 놓고 볼 때, 대부분의 경우 유권자의 절반도 안 되는 40%남짓의 1000만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곤 한다. 즉 전체 5000만 한국민의 20%만 가지고서, 최고 국가원수를 뽑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변증법에선 양적 변화가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가르친다. 중국 공산당이 단지 자신의 당원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인척의 이해만 대변한다고 가정해도, 이는 벌써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되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독재의 의미를 뛰어넘게 된다.   독재 주체가 구성원의 절반을 넘는데.... 과연 독재일까?   만약 중국에서 공산당'독재'의 현실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개혁개방 이후에 일정하게 성장한 신흥 자본가계급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독자적인 정당을 결성하여 공산당에게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법적으로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일지라도 이미 일찍이 공민으로서의 투표권은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강택민 주석시기에는 "3개 대표론"을 통해 출신성분과 상관없이 그들에게도 공산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즉, 공산당의 강령과 규약을 인정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당신청을 제출한 후, 최소한 1년 이상 예비당원시기의 교육과 관찰기간을 거쳐 최종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다른 계급 출신과 마찬가지로 정식당원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자본가계급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일개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또한 정식심사를 통과한 "자격을 갖춘 당원"으로서 정치생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다.   맑스주의는 국가의 본질을 계급독재 도구라고 본다. 때문에 계급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는 공산주의의 성숙한 단계에 가서는, 국가는 저절로 그 존재의미를 잃고 '소멸'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소멸하는 것은 계급통치를 위한 국가의 억압적 성격을 말하며, 경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관리적 기능은 남게 된다.)   맑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계급관계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사회주의단계)의 국가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이리하여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 국가제도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일까? 바꾸어 말하면, 그때 가서는 현재의 국가직능과 비슷한 어떤 사회적 직능이 보존되어 남게 될 것인가?"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이에 대해, "맑스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국가는 이미 원래 의미의 국가가 아니라, '소멸로 향하고 있는 국가' "라고 해석했다. 우리는 흔히 '다당제'를 민주주의의 상징인양 생각해 왔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정당들이,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정쟁을 격화하는 모습은 마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모습인양 착각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본질적으로 공유제라는 사회공동의 물적 토대가 없는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인 분열상의 반영이다. 이러한 모습은 "소멸로 향하고 있는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국가가 소멸로 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력을 놓고 투쟁을 벌이는 정당수가 줄어들어야 하고, 결국은 모든 국민이 정파구분 없이 하나로 통일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맑스와 레닌이 언급한 "소멸로 향하고 있는 국가"이론은, 비록 갈 길이 아직 멀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현재의 중국 정치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실마리를 준다고 할 수 있다.     필자소개 - 김정호       ▲ 필자 1963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다. 과거 사노맹의 중간간부로 활동하다가, 1992년 일제검거 때 구속되어 3년 만기출소하였다. 이후 중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2001년부터 중국유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북경과 상해 등지에서 생활해 오고 있다. 1981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입학 1986년 구로공단 대한광학 서노련 임투관련 구속 1987년 노해동 활동 1992년 사노맹 관련 구속, 3년 만기출소  2006년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금융학 학사학위 취득 2008년 9월 상해재경(财经）대학 재정학 석사학위 취득 현재 북경대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