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 '안전문화'에 대해 매우 특이한 생각을 가졌다?

나는 '안전문화'에 대해 매우 특이한 생각을 가졌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 연구 결과를 보고 느낀 것들.

최근 '안전문화'를 다룬 몇 권의 책을 볼 수 있었다.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평소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면서 -(많지는 않지만) 안전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왜 안전하게 일해야 할 산업현장에선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논의와 현실의 괴리? 아마도 그 비슷한 것이겠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연구자들이 내놓은 '안전문화' 논의에 대해 무언가 깔끔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평소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다. 오랜시간 연구에 전념해온 그 분들의 실력과 노력을 어찌 나 같은 이가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건... 아마도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다.

'그런 연구가 목적하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텐데... 왜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며칠 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펴냄, 2013년 12월)를 만났다. 나는 평소 '안전문화' 형성을 가로막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떠들고 다녔던터라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물론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기 이전까지 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긴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제도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연구의 주요 목적이었으니 나와는 애초부터 방향이 다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안전문화'와 관련된 법제 연구라는 첫 만남을 통해 스스로 가졌던 '안전문화'에 대한 고민을 한층 현실에 적용해가는 경험을 얻고 싶었기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책장을 넘겨 보았다.

 

그런데, 역시나 ‘안전문화’에 대한 접근 방향이 이렇게 다를까 새삼 돌아보게 되었다. 이쯤 되면 다름 아닌 ‘내’가 이 사회에선 특이한 문제의식에 사로잡혀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집단과 개인이 ‘안전’에 관한 한 태도, 사고와 행동방식으로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형성된 것을 이르는 ‘안전문화’. 대부분의 연구들(이를 바탕으로 한 법제와 작업장의 사규 포함)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하나같이 안전교육 활성화, 안전의식 캠페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헌장 제정 배포 등이다.

물론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마저도 진행되지 않는 중소 사업장이 대부분인 현실이라면 이해되지 않을 바 없다. 하지만, 안전한 작업방식과 태도가 왜 가치로 인식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는 기능적(?)·표면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지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즉,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실행력을 갖기 어려워 보이거나, 제도 도입 등으로 실행이 되더라도 ‘안전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선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로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이 던지지 않았던 질문. 마치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와 같이 본질을 찾아가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져야 한다. 내 문제의식은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문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

연구에도 등장하듯이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활동의 역사를 보면, 서양의 사례를 도입해 특유의 국가주도적인 방식으로 출발해 점차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다양성을 보유한 시민사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없었던 현실과 시민사회와 함께 협치의 과정을 축적하지 못한 정부의 한계를 제대로 들여다 보아야 한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결합되어지는 ‘민’이란 시민단체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다름 아닌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단체에 불과하며, 안전문화 추진 과정에서 형성된 단체마저도 관변단체이기 때문이다. 즉, ‘안전문화’에 관한 한 국가가 주도해 지시하면 만들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문화관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왜곡된 활동이 추진되어 온 것이다.

그 결과 ‘안전문화’를 만들자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회 현실을 방치하거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안전문화 형성과 배치되는 정책을 버젓이 내놓고 강압해왔다. 이율배반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은 정부 정책으로 쓸모없거나 실효적이지 못한 현실로 만들어놓은 건 누구인가?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없애지 않고 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안전 책임은 누구도 떠안지 안으려는 현실에서 ‘안전문화’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질까? 사고 후 대책으로 추진된 일련의 조치들이 파업 기간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중단되었다면 ‘사고 이후 대책’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현장에 받아들여질까? 훈계하듯이 '안전'이라 강조했지만 정작 관심이 있는 것은 눈 앞의 이윤이었다면 '안전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있을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 그래야 가능한 것이 '안전문화' 조성이다.

 

역시 다시 물어야 한다.

‘문화’는 무엇일까?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말로만 안전하지 못하다고 작업자를 욕하지 말고, 정작 안전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안전에 관한 기술과 맹목적인 교육, 퍼포먼스 몇 차례로 조성될 수 없는 것임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다시 물어보자. '문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우리식의 사고라면 운영사에 지시하면 될 일을 스위스의 철도 감독 기관에서는 왜 '지시하는 순간 그것은 '문화'가 아니다!'라는 고민에 빠져 있는지 말이다.

‘안전은 사회적으로 구축된다!’ ‘안전문화’도 개인에게 교육하고 알리는 일과 아울러 아니 더욱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조직’이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기꺼이 보여주는 것이다. ‘조직’은 국가, 지자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업들 모두를 포괄한다. 개인과 조직이 보유해야 할 안전에 관한 바람직한 모습이 ‘안전문화’일진대 왜 우리는 ‘개인’을 대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만 얽매이고 있는가? 그래서 되지 않으면 또 '개인'이 문제라는 뻔한 정답. 결국 우리 국민성으로는 무엇도 되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한탄과 패배적인 일탈을 암묵적으로 동의해서는 안된다. ‘조직’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확고부동하고 일관성있는 철학으로 공표하고 그렇게 실천으로 보일 때, 그때 비로소 ‘개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안전할 것인지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의 출발은 그 어떤 기술적으로 훌륭한 논리와 이론 창출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형성된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그래야 '안전문화'는 조성 가능한 것이다.

_2017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