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담]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 "철도공공성 제고 통해 국민 눈높이 맞출 것"

[정책대담]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철도 공공성 제고 통해 국민 눈높이 맞출 것”

2018년 3월 20일

평택∼오송 선로용량 확충… 철도서비스 수요 부응
‘휴먼에러’ 기인한 철도사고 증가… 원인규명 만전

[국토매일]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는 ‘철도차량 부품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부품개발 사업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철도차량 부품개발 종합계획’의 비전을 공유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부품업계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만든 국가로서 철도 분야에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으나 중요한 핵심부품은 아직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철도차량부품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청회가 끝난 후 본지 백용태 편집국장과 가진 대담에서 손 국장은 평택∼오송 선로용량 확충 등 점점 늘어나는 국민들의 철도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올해 국토부 철도정책의 특징 및 변화를 꼽는다면?

 

철도 공공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효율성과 경쟁 위주의 철도정책에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철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벽지노선 서비스 개선 등 철도 공익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선셔틀 열차 도입, 철도역사 접근성 제고 등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고속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고속철도 및 광역급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의 운영전략을 수립해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택~오송 구간 용량 확충은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고속선에 추가열차 투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출퇴근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및 급행열차 확대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안전성 제고일 것입니다. 최근 운행 장애 증가 및 철도차량·시설의 노후화로 철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 철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관련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철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철도 新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철도부품산업 육성, 제품 및 기술의 국산화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국토부는 신규 차량을 개발하고, 주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KTX-산천, 한국형 경량전철 등 국산화 개발을 성공함으로써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을 견인했고, 시속 430km급 차세대 고속열차를 개발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철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철도차량의 핵심부품이나 신호·통신 시스템 등 철도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철도 부품업체들은 대부분 5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부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으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업체가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상용화, 해외인증을 획득하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술을 가진 부품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단계에서부터 철도차량·부품 수요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애써 개발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자동차, 항공 등 타 산업의 우수한 업체들을 철도분야로 유도해 철도부품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해 발주, 개통 등 철도 건설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고속철도의 경우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해 고속철도 운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호남선 2단계(광주송정∼목포) 건설을 통해 고속철도 X축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평택∼오송 구간은 예타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며, 호남2단계 사업은 기본계획 변경고시 후 고막원∼목포 구간에 대한 설계착수(‘18.12)가 예정돼 있고 ’16년 착공한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19년 초 개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천과 수원에서 직접 출발·도착하는 인천발·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사업도 금년 내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광역급행철도망은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거점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GTX-A노선은 금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B노선과 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도시권 철도망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역철도 소사~원시 개통, 신안산선 착공, 인덕원∼수원, 월곶∼판교 설계 착수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개통 등이 올 연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철도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철도 등 이른바 ‘바퀴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운행선로 위 작업자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철도사고 대부분이 ‘휴먼에러’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종사자, 차량, 시설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철도사고의 특성을 감안해 철도안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차량의 경우 정비를 위한 인력·설비 등의 요건을 규정하는 정비조직인증제와 정비종사자에게 기술수준 등급을 부여하는 정비기술자 자격제를 도입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성능을 5년 단위로 평가해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해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며,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를 요구하거나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사자 안전규정 준수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작업책임자에게 장비 확인,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안전관리수준평가제와 안전투자공시제도를 도입해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사고의 경우 원인규명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존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확대해 철도사고의 원인규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까?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우선 ‘철도건설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해 안전성?내구성?사용성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노후 철도시설의 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18~‘22)에 따라 개량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철도 시설개량에 총 649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 노후시설 개량에 3008억 원, 이용자와 작업자 안전시설 확충에 2260억 원을 집중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철도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으로 국고지원예산 570억 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철도시설의 안전·성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체 등의 이력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개량, 폐기까지의 全 생애주기 시설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설계에 착수해 ‘20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도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이 있다면?

 

철도는 기본적으로 ‘망’ 산업입니다. 때문에 ‘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평택∼오송 구간 확충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철도가 도로와 다른 점은 도로의 경우 건설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용을 하게 되는데 철도는 아무리 많은 궤도를 깔아놔도 운행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노선을 어떻게 연결해야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장거리 노선의 경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심에서는 철도망을 촘촘하게 이어 언제 어디서나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철도학계에 대해서는 ‘지식은 나눠야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철도 분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수없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들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토부도 올 들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철도와 관련한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철도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