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겨온 글]'복지'가 기가 막혀

너도 나도 복지정책

요즘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복지 드라이브가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한다.
지금까지는  진보진영의 전유물이었던 복지담론이 현실성 없는 잠꼬대 비슷하게 업신여김 받아 왔었는데  세상이 바뀌어도 상전벽해만큼이나 바뀌었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2천 년대는 복지가 시대정신’이라고, 정세균 전 대표는 ‘복지담론과 정책을 국민적 의제로 만들자’고, 천정배 최고위원은 ‘복지연대로 민주진보개혁세력의 통합‘을 , 정동영 최고위원은 ’야권의 복지 평화동맹‘을, 이인영 최고는 ’교육 의료 보육 중심으로 역사적 복지동맹‘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연구원장은 ’복지담론 정치행보로 국민통합‘을, 이정희 민주동당 대표는 ’무상급식에서 보인 복지 공감대로 야권연대‘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2012년의 시대정신 평화와 복지로 연립정부의 비젼‘을 제안 또는 주장하고 있다. 

복지는 무슨 복지?

오래 전에 진보진영의 원로 선배 한 분이 정부의 조각 발표를 보면서 “모든 행정 부서 가운데 복지부가 핵이다. 왜냐면 경제도 국방도, 교육 과학 기술 까지도 다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부의 중요성은 참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절대불가결한 요건일 따름이다.”라고 하시던 말씀을 잊지 못한다.

민주노동당이 창당 4년 만인 2004년에 국민의 여망에 따라 10명의 국회의원을 등원시켰을

때 온 세상에 내 건 ‘무상교육, 무상의료’정책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과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몰아붙이는 실현성 시비에 시달렸다.  갖쟎은 포퓰리즘으로  몰려 몰매를 맞았다. 마침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두고 두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당장 전면적으로 실현하긴 현재로선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낮은 수준에서,  목표를 정하여 확실하게 실현하면서, 점차 범위를 늘려가도록 당의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여야한다. ‘저 정도면 실현성 있겠구나.’ 하고 국민들이 납득하고 보수 우익들도 딴죽걸기가 옹색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자꾸 밀리기만 해서 어떡하냐!”면서 안타까워하던 경남도당 이병하위원장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경위야 어떻고 전망이 어떻든 일단 좋은 일이다. 쌍수 들어 환영한다.

 

 

                
박근혜와 한나라당의 복지담론 

지난 해 가을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진영 차기 대선 제1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맨 먼저 복지 깃발을 높이 들었다. 일과성 관심끌기나 국면전환용 여론몰이가 아니었다. ‘맞춤형 복지’라며 '사회보장법'을 내세우고 자신의 정치전망을 복지에 세웠다.

이에 뒤질세라 야권의 내노라 하는 유력 정치인들이  ‘복지라면 나요 나!’ 하듯 앞 다투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포퓰리즘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 같은 당의 박근혜 전 대표도 표적이다. 수구 우익이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인 ‘빨갱이 공세’와  ‘포퓰리즘 공세’는 같은 반열에 나란히 등장하였다.

정작 궁금한 건 무슨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극우세력의 공세에 맞설 비젼과 실천이 담보되었는지 걱정거리다.

가장 황당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 드라이브다. 박 대표의 정치색깔 정치핵심은 ‘줄, 풀,세.’다.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자신이 천하에 공약한 ‘부자 세금을 줄이고, 기득권의 규제를 풀고, 법질서와 기강을 세우자.‘ 는 것이다. 기본 골격이 MB와 일치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 드러난 것이 ’용산참사‘다. 
서민 복지와 ’줄,풀,세,‘는  불구대천 관계 인데,  어느 날 갑자기 180도 선회하고 있다.

 
복지가 기가 막혀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9백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2천만 그 가족이 떠오른다. 작년 한 해에 자살한 268명 대학생의 죽음이 떠오른다. 노인의 빈곤 자살률도 청년 자살률도 OECD국가중 1위인데, 고용불안에 청년실업에 등록금 부담에....최저생계에 까마득히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에 허리 꺾이는 이 땅의 노동자가 생각난다. 쌀값은 20여 년 전으로 폭락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해먹고 살 수 없게 된 농민들의 주름진 얼굴이 떠오른다. 
복지 드라이브라니! 기뻐 춤추고 싶다. 소리 지르고 싶다.
이 사람들을 그늘에  둔 채 휘황찬란하게 쇠리 높은 복지 드라이브가  내 마음을 스산하하게 한다. 복지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하다.
 “복지가 기가 막혀 천방지축 허둥대다‘ 그러다가 인당수에 뛰어들 것만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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