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확인한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

<김광수경제연구소 포럼> 카페에 가입한 이후에 알림 메일이 많이 날아온다.

이를 통해서 알게 된 선대인 부소장의 책을 요즘 재미있게 읽고 있고,

지역별로 경제 공부방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 공부를 함께하고 있어서

간혹 우리 지역 공부방이 있다면 한번쯤 가볼까하는 생각도 든다.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솔직하게 하고 싶은 입장을 표현하는 꽤 호감이 가는 연구소이구나 싶었다.

 

가령, 오늘 아침 받은 아래 내용의 메일이 그런 경우다.

 

(아래 내용은 연구소 운영자 중 한 사람이 김광수 소장이 지역공부방에서 했다는 발언을 요약한 것이라고 함.)

 

http://cafe.daum.net/kseriforum

 

 

통계학에서 가설 기각의 판단 지표로 삼는 제1종의 오류와 제2종의 오류 두 가지를 예로 들어 개인과 사회의 선택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1종의 오류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잘못을 말합니다. 예컨데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고 한다든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인데 오를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나 또는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준비된 경제전문가도 아닌데 준비된 경제대통령으로 간주해버리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종의 오류는 이와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약효가 있는데도 약효가 없다고 한다든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격이 오르는데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나 또는 범인인데 범인이 아니라고 간주해버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준비된 경제전문가인데 준비된 경제대통령이 아니라고 간주해버리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에서는 제1종의 오류를 '치명적 오류(fatal error)'로 간주합니다.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효가 없는 신약을 약효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면 환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오를 것으로 간주해버리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간주해버리면 무고한 사람을 가둘 수 있습니다. 이 제1종 오류를 정치생활에 대입해서 보면, 제1종 오류는 준비도 안되고 경제전문가도 아닌데 준비된 경제대통령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예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1종의 오류는 한번 범해버리면 그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거의 회복 불능할 정도로 말입니다. 약효 없는 약을 약효 있는 것처럼 잘못 투여하여 치료 가능한 환자를 죽인다든지, 준비도 안되고 경제전문가도 아닌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아 나라를 말아먹게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제2종의 오류는 그 오류를 범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기회손실 정도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통계학에서는 제1종의 오류를 범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주장(가설)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평가합니다. 준비된 경제대통령이라는 주장(가설)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실제로는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아버리는 제1종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세 변동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준비된 경제대통령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에는 온갖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갈수록 일반국민들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없다면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제1종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거짓 정보를 양산해내는 자들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정보를 양산하여 일반 국민들이 제1종의 오류를 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제1종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넘쳐나는 정보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이미 대다수 언론들은 사익화되고 기득권화 되어 거짓정보를 양산해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