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흡수통일 논리이자 궤변" 북 국방위, 드레스덴 선언 거부

[앵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흡수통일 논리이자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남북관계 교착 상태는 한동안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강신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북한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 : 드레스덴 선언은 북남관계의 현 상황에 대한 무지로부터 아무런 해결 방도도 없이 위선과 기만으로 여론만 흐리게 한 반통일분자의 넋두리다.]

북한 최고권력기구 국방위원회는 오늘(12일) 담화에서 "독일은 흡수 통일로 이뤄진 나라"라며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 장소에 대해 꼬투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3대 제안'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인 것들뿐"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제 땅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제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앞에서 발표한 것으로 하여 그 출발과 의미 자체부터 비뚤어진(것이다)]

북한이 언론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공식 기관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당장 받아들일 수 있는 알맹이가 있는 선언이라고 보지 않는 북한 입장에서는 당분간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북한은 비이성적 언사와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성숙한 대화 상대자의 모습으로 국제무대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강경 메시지로 남북 관계는 한동안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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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북한전문가들.....

 

전문가들에  위하면  드레스덴 연설은   평화통일이  아닌

 

체제 전복 흡수통일선언이군요

 

 

 

 

독일 인터넷 신문에 대통령이 지난 드레스덴에서 북한 관련 연설에 대한 기사를 독일 한인 인터넷 사이트에 

누군가 번역글을 올려주셔서 펌 했습니다....

독일어 원본 기사 링크: http://splashurl.com/oe6qkke

한글번역 기사 링크 :http://splashurl.com/oc9zfkq

박대통령이 평양에 보낸 위장 제안

독일을 모범으로 한 한국 통일.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 시 몰두한 주제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비판적이다.

Park Geun Hye erhalt Ehrendoktorwurde in Dresden

연설 마지막에 남한 대통령은 독일어로 독일 통일 시기에 유명했던 말을 사용하였다. 3월 말에 작센 주도 드레스덴에서 하였던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는 "동서독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이 위대한 말이 한반도에서도 메아리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통신이 인터넷에 공개한 연설 원고는 모두 여섯 쪽 이었다. 여섯 쪽에 걸쳐 박 대통령은 독일 통일을 칭찬하였고, 가능한 한국판 통일안을 스케치하였다. 연설에 앞서 이미 한국 언론은 대통령의 연설을 획기적인 것으로 묘사하였다. 하지만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이 의견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상대방과 대화 부재

한반도 상황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에 세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 사회 간접 자본 구축 지원, 남북 주민간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사업 지원이 그것이었다.

Kim Jong Un auf einer Parteikonferenz in Pjongjang am 25. Februar 2014 (Foto: dpa)

'우선은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박 대통령이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과 양상은 북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영국 리즈 대학의 자유 북한 전문가 아이단 포스터-카터 씨는 말한다. "그녀는 많은 제안들을 하기는 하지만, 이 제안들을 제대로 '쏘아 붙이고 있다'. 아무리 북한 지도층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들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감각한 단어 선택?

평양의 시각에서 볼 때는, 여러 방면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이 남한 정부가 눈높이를 맞추려는 협력 준비 자세를 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었다고, 지난 4월 3일 비엔나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의 뤼디거 프랑크 교수도 북미 북한 포탈 38north.org 사설에서 쓰고 있다.

연설에서 여러 차례 박 대통령은 독일과 남한이 2차 세계 대전 후에 공유했던 역사를 주제로 삼았다. 하지만, 그녀는 예를 들어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6-70년대에  당시 서독으로 와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였으나, 같은 시절 동독과 북한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Nordkorea-Experte Rudiger Frank, Universitat Wien (Foto: privat)

독일 출신 북한 전문가 뤼디거 프랑크 교수

"박 대통령이 철저하게 남한과 서방의 관계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에서는 북한이 통일 이후에도 하층적 역할만을 맡을 것이라고 해석될 겁니다." 라고 프랑크 교수는 말한다. 1945년 이후의 한반도 역사는 완전히 남한 지배적이며, 예를 들어 기술 부문에서 북한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도 통일 후 존중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북한이 읽기에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은 상관 없어. 너희가 갖고 있는 출발점이 그냥 잘못되었고, 그래서 가치없는 거야."

아이단 포스터-카터 씨에 의하면, 연설문 행간을 보면,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에 전한 중심 메시지는 평양의 시각에서 볼 때 위협이며, 잠재적으로는 북한의 실존을 위협하는 메시지이다.

"당연히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좋게 들리지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통일이 무엇을 뜻합니까?

 

독일의 경우에도 무게 중심이 불균형하게 나뉘어졌고 그러다가 한 쪽 체제가 다른 쪽 체제를 삼켜버린 셈이었지요."

이같은 역할 분담을 남한 대통령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상이 북한 엘리트에게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로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남한 지도 하에서의 통일

수십 년 넘게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양측은 국제법적으로 보면 전쟁 상태에 놓여 있으며, 평화협정은 서명된 적이 없고, 다만 휴전협정이 1953년 한반도 전쟁의 전투 상황을 멈추었을 뿐이다.

Familientreffen im nordkoreanischen Ferienort Kumgang am 22. Februar 2014 (Foto: REUTERS/Lee Ji-eun/Yonhap)

지난 2월 말, 3년 여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통일이라는 주제는 62세의 남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의 정치적 아젠다 맨 위에 놓여 있다. 이 점을 박 대통령 스스로 비단 드레스덴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항상 강조하고 있다.

4월 초 그녀 스스로 위원장이 되는 새로운 위원회가 일을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가 가능한 통일을 검토하고 준비한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 아이단 포스터-카터 씨에게는 이 위원회의 발족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은 남한에 벌써 있어요. 그리고 통일부도 있습니다. 지금 왜 또 새로운 것이 필요하죠?"

남한의 불분명한 노선, 북한의 분명한 답변

포스터-카터 씨의 판단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박대통령은 북한 정책에 있어서 아직까지 분명한 노선을 찾지 못했으며, 오히려 갈팡질팡 노선을 가고 있고, 모순된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그 예다. 실제로 남한에는 벌써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걸친 햇볕정책 시절에 활동하였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비정부 단체들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런 지원은 정부 측에 의해 허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하다. 3월 중순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자는 공동 켐페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통일부 장관이 이를 중단시켰다. 이유는 "비료 지원은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이 어떤 노선을 따르는 지 분명하지 않다"고 포스터-카터씨는 말한다.

 

 

 

반면에 평양이 박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는 분명하다. 연설 몇일 뒤 북한의 답변은 곧바로 도착했다. 그것도 공격적으로 말이다.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으로 위협했고, 게다가 논란이 되는 남북 해상경계선에서 발포 훈련으로 자극했다.

* 기사 일자: 07.04.2014 / 기사 작성자: Esther Felden / 편집자: Thomas Kohlmann, 독일어 원본 기사 링크: 

http://splashurl.com/oe6qkke

** 옮긴 이: fatamorgana 베를린리포트

*** 드레스덴 연설 및 통일 정책에 대한 유럽에 있는 북한관련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을 싣고 있는 dw.de 의 기사를 번역하여 보았습니다. 방독시에 메르켈 총리는 아래와 같이 남북 통일에 관해 박 대통령에게 조언하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호기심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때 오만하지 말아야 하며, 의기양양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냥 귀기울여 주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때 당연히-남북한 사이에서는 이것이 정말 훨씬 더 어렵겠지만- 서로 다른 경험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독일에서는 함께 텔레비젼을 시청했고 서로 많이 가까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독일연방 정부 3월 26일자 메르켈 총리와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에서 발췌, 옮긴 이: fatamorgana 베를린리포트)' 

출처 : 경제

글쓴이 : 금오산의후예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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