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지름길,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기본소득 논쟁 ① 찬성] 10년 전부터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존 현금형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난 2010년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보적 계간지 에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라는 논문을 기고했다. 무려 10년 전이다. 이 논문에서 강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북유럽식 사회보장제도가 복지 모델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시절부터 강 교수는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관련 담론을 앞장서 전파해 왔다. 하지만 당시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먼 미래에나 가능한 '공상과학'처럼 느껴진 게 사실이다. 지금은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