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처벌 위주의 철도안전법 개정이 철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가? 지난 7월 25일부터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다. 통상 열차 안전 운행 매뉴얼에 담아야 할 조치들이 법령으로 마련되어 처벌하기에 이른 것이다. 보통 '생산(수송)을 위한 작업 매뉴얼'과 달리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 매뉴얼'은 그 내용에 발생가능한 다양성.. 가혹하고 이기적인 2017.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