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안철수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반론_'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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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한다.

[출처]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한다.|작성자 케네스김

 

 

아! 안철수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평화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빨갱이다”하는 것보다 더 감정적이고 무식한 주장이다. “처먹고 맨날 싸움질만 하는 집단에게 국민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주된 “선동 논거”일 것이다. 안철수가 여기에 기름을 끼어 얹었다(관련 기사 보기 ☞ 2012/10/23 [프레시안] 안철수 "국회의원 대폭 줄여야" 파장 일 듯, 3대 제도개혁 발표 "중앙당 없애고, 국고보조금 없애라"). 

 

안철수는 둘 중 하나다. 정치에 대해 ㅈ도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무식한 국민들 상대로 “허경영급 선동”을 작정한 것이든지. 오늘 내가 욕 먹을 각오하고, 국회의원들 편을 들겠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지나치게 적다 

 

안철수는 “의원 1명당 일본은 26만명, 미 하원은 70만명을 대표하는데 우리는 16만2000명”이라고 발언했다. 안철수의 착한 얼굴을, 광야에서 초인이 재림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안철수 지지자들은, “아! 우리 철수 오빠는 근거 없는 말은 안 하는구나”하면서 하트를 뿅뿅 날릴 것이다. 

 

맞다. 일본은 의원 1인당, 26만명을 대표하고, 미 하원은 의원 1인당 70만명을 대표한다. 그래서 머? 그래서 머? 내가 욕 나오는 거 참고 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하겠다. 안철수의 언급은 사실이지만, 하필 안철수는, 밑도 끝도 없이, 세계에서 “의원 1인당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두 나라(미국, 일본)와 한국을 비교했다.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이 몇 명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국내의 모든 정치학자들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 25개 나라를 비교하여 설명한다(25개국은 다음과 같다. 미국, 일본,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카나다, 이태리, 영국, 호주, 이스라엘, 벨기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뉴질랜드, 그리스,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아일란대, 핀란드,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한국).  

 

우리나라를 제외한 위 24개국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를, 우리나라에 인구 5천만명에 대입하면, 우리의 국회의원 숫자는 “603명”이어야 한다(우리는 고작 300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높은 나라(미국, 일본)와 룩셈부르크와 아이슬란드와 같이 인구가 너무 작은 두 나라 등, 4개국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약 740명이어야 한다(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의 「한국의 정치개혁와 민주주의(인간사랑刊) 91p 이하」를 참고하여 계산했음). 

 

한 국가의 적정 의원수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는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정치학자들의 연구에서는 제외하는 나라들이다. 그런데 왜 안철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필 세계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마치 미국과 일본이 “표준”인 것처럼 호도하는가? 미국과 일본을 우리의 미래로 본다는 뜻인가? 

 

위에서 보았듯,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계산해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는 지나치게 적다. 이게 fact다. 

 

 

국회의원 줄이기는 기득권의 공고화일 뿐이다. 국회의원 줄이면, “서민”만 피해본다 

 

대체 국회의원 줄이면 뭐가 좋나? 서민이 잘 살게 되나? 국가가 더 잘 운영되나? 경제가 좋아지나? 인권이 향상되나? 안철수는 겨우 말하는 게, 예산 1,000억 save된다는 것인데, 대체, 기본이 안 됐다. 왜? 아예 없애지 그런가? 아예 없애버리면 예산 더 save되지 않겠는가?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상징이다. 먹고 살기 바쁜 국민이, 전문화, 과학화, 복잡다기한 국정을 검토할 역량이 안 되니까, 우리 중에서 가장 똘똘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를 국회로 보내, 거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인다면, = 즉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유권자(국민)의 정치적 대표성은 약화된다. 이 말이 어려운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 들면 “국민은 ㅈ도 아닌 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숫자가 마냥 줄어드는 것, = 즉 국회의원 숫자가 마냥 늘어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극단적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수만명"으로 늘어났다 치자. 그때는 사회적 합의, 즉 정치적 의사를 결집해 낼 토론과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대의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대표성”과 정치적 “효율성” 두 가지 측면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터무니 없이 적다. → 국회의원 숫자가 적으면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해야 하는 국민의 숫자가 늘어난다. → 이는 부실한 “대표”를 양산한다. → 국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 → 이때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국민이 누구겠는가? 재벌이겠는가, 서민이겠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민 인구가 약 8%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대로 작동하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8%에 해당하는 농어민이 대의代議되어야 한다. 깨놓고 말해서, 국회의원 “300명×0.08=24명”은 농어민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숫자가 지나치게 적다보니, 소수자의 대의代議는 아예 뭉개지고 만다. 고급스럽게 말하자면, “의원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비례성이 낮아진다”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없는 늠만 ㅈ된다”는 말이다.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줄어들든 늘어나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본이 패권을 잡든, 미국이 패권을 잡든, 중국이 패권을 잡든, 아무 상관 없다. 그들은 어떤 세상이 돼도,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거다. 국회의원 숫자 줄어 들면 서민에게 좋을 것 같은가? 그나마 300명이라도 뽑으니까 “김선동”도 국회의원하고, “심상정”도 국회의원 하는 거다. 200명으로 줄이면, 명함이나 내놓을 수 있을 줄 아나? 에효~~. 증말. ㅈ도 모르는 것들이. 위에서 언급한 25개국 중,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소수세력이 전혀 대의代議되지 못하고, 5천만이 의료보험 없이 살아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회에 퍼붓는 혈세? 

 

좋다. 국회에 혈세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는가? 국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아는가? 다시 묻는다. 국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떠드는가? 국회 1년 예산이 “5,000억”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50조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700”을 국회가 쓰고 있다. 고작 0.14%다. 1%도 안 된다. “국회” 1년 예산이 어지간한 “기초 자치단체” 1년 예산보다 적다. 내 고향 충남 홍성, 인구 9만의 홍성군 1년 예산이 4,500억이다. 1년 예산이 “수조원”씩 되는 공기업들 수두룩하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고작 0.14% 갖다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4대강에 5년간 퍼붓었던 돈이 25조다. 1년에 5조씩 퍼부었다. 국회 연간 예산의 10배, 5년 간 50배를 “강바닥”에 퍼부었다. 제발 공부 좀 하고, 분노할 곳에 분노하라. 국회수준이 낮은 것도, 예산 지원이 형편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1년 예산의 고작 1/700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 그마저도 아깝다고 축소하자고 하니까, 국민이 "정부"로부터 흑싸리껍데기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거다. 국회 예산을 대폭 늘려서, 현재 의원 1인당 7명의 보좌진을 2배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 그래야 정부, 관료와 맞짱뜰 수 있고, 그래야 국민과 서민의 권한이 커진다. 지금 숫자로는 죽도록 일해도 표도 안 난다. 택도 없다. 일반 국민들은 "의원 1인당 보좌진이 7명이나 돼?" 하시겠지만, 속 사정을 알고보면 그게 아니다. 미국은 의원 1인당 보좌진이 수십 명이다. 내가 이 얘기도 독자적인 글로 써야하는데, 얘기가 삼천포로 빠질까봐, 이 정도로 그친다. 

 

 

정당보조금 및 중앙당 폐지? 

 

이쯤되면 할 말이 없다. 정당정치의 말살이요, 대의정치의 부정이요, 헌법 부정이다. 노무현이 돈 안드는 정치하겠다고 지구당 폐지하다 망했다. 

 

정당에 관한 권리는 헌법적 권리이다. 헌법 8조는 정당에 관한 헌법적 선언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정당이다. 특히 헌법 8조3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관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도대체 안철수는 헌법을 한 번 읽어 보기라도 했나?  

 

안철수는 이건 뭐, 아예~~ 개념이 없다. 정말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가관이다. 난 1년 넘게 대선을 준비했다고 해서 뭔가 좀 아는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완전 깡통이다. 도대체 이 사람은, 정치를 “악”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려 한다. 정말 걱정이다. 저런 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도 걱정이고, 노빠와 MB의 현실정치가 얼마나 국민의 외면을 받았으면, 저런 사람이 득세하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나쁜 정당이라도 정당이 존재하는 게 낫다. 정치가 없으면, 즉 정당을 매개하여 국민의 의사가 수용되고 용해되고 표현되지 않으면, 남은 건 내전內戰이다. 나쁜 사법부라도 사법부가 존재하는 게 낫다. 사법부를 통해 말로 다투고 입증하고 공권력을 통한 집행이 없다면, 남은 건 약육강식 살육전 뿐이다. 

 

중앙당 폐지를 주장하는데, 아마도 무소속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과, 이번 중앙당 폐지 주장을 종합해 보면, 그는 아마도 미국식 정치를 생각하는 모양이다. 참~ 순진한 건지, 무식한 건지..무소속으로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마다 여야를 다독이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설득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여기는 미국이 아니다. 그 미국조차도 무소속 대통령은 없다. 우리는 미국 정당과 매우 다른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 정당의 구조에 대해 "미국형"만 있는 게 아니다. "유럽형"도 있다. 미국형 정당은 의원들의 자율성이 크고 정당의 기율도 약하며, 개별 의원 중심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럽형 정당은 정당의 규율도 강하고 당의 정책과 노선에 따르는 성향이 강하고, 의정활동도 정당이 중심이 돼 이루어진다. 바로 우리나라가 유럽형 정당이다. 제발 미국의 잣대로 우리의 미래를 재단하는 짓 좀 하지마라. 되지도 않는다. 미국 대통령은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설득도 하고, 그것이 당연한 관행으로 인정받지만, 그건 미국 얘기다. 우리는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이 언론에 드러나면, 정치적 파문이 일어나고 정국이 얼어 붙는다. 어떤 정당의 유형이 낫다고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가 미국과 스타일이 다를 뿐이다. simply different. 따라서 미국식 정당을, 미국식 정치를 추종해야 할 이유는 개코도 없다.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들에게는, 어떤 민족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즉 지형이 그 나라의 문화, 관습, 제도를 결정하는 critical한 요소임을 인정한다. 한나라의 제도, 관습, 문화는 하루 아침에 근거 없이 형성되는 게 아니다. 역사적 소산이자 산물이다. 그 역사적 가치가 반영된 근본 틀이 바로 각국의 헌법이다.  

 

미국은 우리 땅의 100배다. 인구는 고작 6배다. 어디가도 비옥한 토지가 있다. 지하자원 풍부하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다. “자유경쟁”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이런 지정학적, 국제정치적 배경하에서 성립한 게 미국이고, 그 기반 위에서 성립한 게 미국 정치다.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나라다. 그런 나라 정치 흉내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왜 195cm에게 맞는 옷을 170cm에게 입히려고 하는가?  

 

나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기본 경직성 경비를 줄여, 서민 예산으로 돌리자는 주장인데, 정말 “근시안적”이고 졸렬한 시각이다. 저런 비용은 아까워해서는 절대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정말 내가 환장하겠다. 착한 사람에게 욕할 수도 없고. 후~. 고작 이런 통찰력으로 대통령하겠다고 덤빈 것인가. 

 

국고보조금 폐지하자는 둥,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 둥, 저런 짓은, 장기 팔아서 아들 등록금 마련하겠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고작 1,000~2000억 아끼려다, 수십조의 사회적 비용을 덤터기 쓸 것이다. 안철수는 “역사”와 “정치”를 너무 모른다. 저렇게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답이 없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은 과거 조상들이 이미 다 생각했었고, 오늘날의 각종 정치제도가 수많은 선각자들의 고민과 피의 소산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는데, 딱 15살 수준의 정의감으로 정치에 뛰어 들었다.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노빠들이 10년 간 했던 말이다. 이게 내 중학교때 수준의 고민이다. 묻자. 대체 어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준다는 것인가? 삼성동에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부산 출신 김모씨에게 줄 것인가? 구로동에서 호프집 운영하고 있는 대구 출신 이모씨에게 줄 것인가? 대전에서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 호남 출신 박모씨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나한테 줄 것인가? 대체 어떤 국민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줄 것인가? 안철수가 돈버느라 관심이 없었던 모양인데,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주겠다고, 지난 10년 간 별 짓을 다 했다. 뭐 슈스케, 모바일, 기간당원제, 주권당원제, 무슨 무슨 당원제, 국민경선, 여론조사, 당원 직접투표, 이들의 혼합방식 등등 별 짓을 다 했는데 실패했다.  

 

정치도 전문직이다. 왜 자기 의무를 국민에게 전가하나? 공직선거 공천은 정당의 "기본 의무"이다. 그걸 왜 국민에게 전가하나? 노빠들이 망했던 길을, 그대로 가려하고 있다.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럴까 싶다. 지금 안철수가 주장하는 것, 10년 전에 노빠들이 다 주장했던 것들이다. 그러다 망한 것들이다. 이젠 노빠들도 이런 주장 안 한다.  

 

정말 국가의사결정, 정당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보는가? 국민이 자기 생업 내팽개치고, 정당에 밥먹듯 출근해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공천권 행사하겠다는게 국민의 의사인가? 아니다. 국민의 뜻은 “우리는 각자 자기 일에 매진할테니, 정치 전문가인 당신들이 잘 알아서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국가의사결정, 정당의사결정, 공천권을 행사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 댓가로, 국민세금으로 국고보조를 하는 것이다(관련 글 보기 ☞ 2011/03/26 [정치공학] 직접민주주의의 허구성3). 

 

 

대안 

 

내가 언젠가 선거제도에 대해 글을 쓰려고 했는데,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서, 쓰지 않고 있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건, 기득권의 공고화의 다름 아니다. 절대 반대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일 게 아니라,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국회의원 줄여봐야 1년 예산 1000억 정도 save된다. 350조 예산 규모에 1000억 save되는 건 0.03%밖에 안 된다. 반면 지방자치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수십조다(내가 통계를 찾아보기 귀찮아서 그런데,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연간 100조는 넘을 거다). 

 

난 최소한 “기초단체 ” 폐지를 주장한다. 기초단체 폐지하고 단체장을 정부가 임명하면, 수조원의 예산이 save될 것이다. 대신 선거제도를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개정하여, 지역구 250명, 비례대표 250명, 총 “50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국회의 사이즈를 키워야 한다(선거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사법고시 합격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판검사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듯,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국회 기득권 해체의 출발이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의 힘이 더 커진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의 정수가 늘어나야, 그래야, 농어민도 10명이상 국회에 진출할 수 있고, 청소 노동자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고, 청년 알바생도 국회에 진출하여 자신들을 대의代議할 수 있다. 의원 숫자가 늘어야, 버림받은 소수자도 비로소 대의될 수있단 말이다. 그래야 다양한 代議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다. 

 

 

안철수의 무지 

 

안철수는 정치와 정당의 기능에 대해 무지하다. 무형적인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 결집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 국민 통합 기능, 통치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 기능, 지도자 양성기능, 국민 계몽기능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치와 정당의 기능에 대해 무지無知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벤처 기업처럼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책임자도 없이, 뜬구름 잡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다. 안철수 캠프라고 하는 사람들도, TV에 나와서 그 어떤 책임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똑같이 뜬 구름 잡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다. 고작한다는 소리가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국회의원 줄이자는 “허경영식 공약”이나 늘어놓고 있다. 공해다 공해. 

 

 

정당을 배제하는 정치는 필연적으로 몰락한다 

 

노빠들이 정당을 배제하고, 직접민주주의 주장하다가 쫄딱 망하지 않았나? 망해보니, 이제와서 지들도, 정당없이는 안 된다고 하지 않는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겠다. 노빠들이 깨끗한 정치한답시고, “지구당”을 폐지했다. 그 바람에, 내 고향 충남 홍성에는 민주당 지구당 사무실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새누리당 홍문표는, “국회의원 새누리당 홍문표”라는 간판을 떡하니 내걸고 사무실을 운영한다. “현역” 의원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선한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홍성 예산 지구당”이라는 간판을 내 걸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다. 기업으로 치면 지점이 하나 폐쇄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 한나라당의 전횡에 분노한 홍성 예산 군민들은, 이를 하소연할 “분출 통로”가 없다. 예전에는 지구당 사무실에서 민원도 접수하고, 애환도 듣고, 정부가 잘못하면 지구당을 중심으로 시위도 하고 그랬다. 중앙당에서는 각 지역의 지구당을 통해 정당의 정책과 비전을 홍보하고 계몽하기도 했다. 그렇게 국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제 어디 하소연할 곳 없는 홍성 예산 군민들은, 죽으나 사나 “새누리당 현역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관계 공무원을 직접 상대하거나, 그게 안 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 아니면 인터넷에 댓글이나 달든지, 아니면 분신하든지, 아니면 크레인 꼭대기에 매달리든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과거 지구당을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구당을 없앴다. 그 결과 과거보다 깨끗한 정치는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지구당이라는 통로가 없으니, 우리를 지지하는 서민들의 민원을 접수할 수도 없고, 그들의 민원을 대신 처리해 줄 수도 없고, 그들의 민원을 듣고 입법화할 근거를 잃었다. 이렇게 차츰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피해자인가?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이 되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못사는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졌다. 예전엔 선거하면 막걸리라도 한 잔 받아주고, 수건이라도 한 장씩 돌렸다. 지금은 그 돈이, 정당 지도부와 연계된 선거 컨설팅 업체(각종 포스터, 현수막, 유세차 제작, 여론조사 업체)에게 돌아간다. 이게 정말 깨끗한 정치일까? 한 마디만 더 하겠다. 세상에 “돈 안 들고 좋은 정치”는 없다. 

 

최장집 교수의 글을 또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위 에피소드를 염두하고, 아래 최장집 교수의 "품위있는" 글을 읽어 보기 바란다(최장집 著,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刊). 

 

1. 사회의 갈등하는 이해집단들의 소리가 조직되고 대표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정치의 장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나 시장에서의 열패자들을 포함한 보통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 없고 그들의 권익을 실현할 방법도 역시 없다. 민주주의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중심적 제도를 우리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27p).  

 

2. (그런데)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개혁은 부패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정당과 일반 시민 사이의 관계를 차단했다. 지구당을 폐지하고, 사회의 집단들이 조직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권력자에게 줄을 대려하고, 구청이나 시청 등 공무원을 찾아가거나 법원이나 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과 법원은 제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높은 벽이다(14p).  

 

3. 당정분리나 국민경선제 등 정당의 역할을 축소하고 최소화하려는 접근도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26p).  

 

4. 강력한 국가와 거대한 특수 사익이 존재하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라는 조직의 역할 대신 시민이 직접 참여를 지향한다면, 기대와는 달리 그런 정치과정과 그 결과를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 관료제와 거대 사익집단(예컨대, 삼성)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과할기술과 대중매체는 대중 동원의 훌륭한 수단이 된다. 제 아무리 인터넷이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 조건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본다(33p).  

 

5. 정당을 강조하면 정치인의 사리사욕과 부도덕성, 파당성 등을 이야기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익, 당파성, 권력추구 등의 요구는 모두 정치의 세계를 구성하는 중심 질료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요소들을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것으로 규정하는 한, 민주주의는 현실에 기반을 둘 수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인간적인 토대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정치에 대한 도덕주의적 접근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도한 것과 달리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28p).  

 

6.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는 국가기구를 관장하는 엘리트들을 순환시켰다는 것 이상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운동권 인사들이 모든 부분에서 최대 다수 집단으로 부상했지만 정치체계의 작동 양식이나 주요 정책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엄밀하게 말해 민주화운동 경력은 민주화 이후 통치 엘리트가 되는 효과적 통로로 작동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31p).  

 

7. 사회에는 수많은 이익과 갈등이 존재한다. 시민사회에서 이들의 요구가 제약없이 표출된다하더라도, 다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어떤 공익적 균형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의 매개 없는 이익의 표출은 강자의 이익을 과대 대표하는 결과를 낳는다. 운동을 통해 이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현실이 아니다(31p).   

[출처]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한다.|작성자 케네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