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 신필균씨가 여성이시네. ㅋㅋ..
기행기 형식의 <스웨덴을 가다 >로 스웨덴 사회를 재미있게 들여다본 뒤 행정체계,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교육, 보건의료, 주택, 노동시장, 환경 등 모든 영역의 복지 현실을 꼼꼼하게 살펴본 책. 덧붙여 현재의 복지 국가 정책을 가능하게 했던 스웨덴의 민주주의와 합의 문화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집'이라는 전혀 다른 공동체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발전이기도 하지만 복지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상징성을 내포한 개념이다.(복지 정책 기조인 '국민의 집'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된 기조 '녹색 국민의 집'으로 바뀐다.) 이런 정책적 방향들은 하나하나 정책 집행을 위한 정부 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내실있게 교육됨으로서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거나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으로'와 같은 차원 다른 정책적 접근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스웨덴에서 복지는 우선 모든 사회 구성원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물론 이 또한 수많은 논란과 투쟁의 결과이겠지만... 일면 개인적인 문제로 보이는 아동, 노인, 장애인 문제는 사실 잘 들여다보면 온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교육과 주택 문제 또한 공평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경제적 접근보다는 사회적 보편주의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국민 삶 구석구석에 이런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인 것이다. 책 후반기에 담긴 스웨덴 민주주의와 합의 문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두번째로 일부 분야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변화를 두고 호들갑을 떨 문제인가 이다. 연금과 보건의료 정책에서 개혁 정책이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건 아닌지 하는 것이겠지만 그 중심에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라는 인본주의와 존엄, 연대, 효율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스웨덴 의료 재정의 공공성은 지난 15년간의 변화 속에서도 평균 85퍼센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민간보험은 2.3퍼센트에 불과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복지 정책의 일부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을 확대한 국가 중심의 복지국가'라고 규정한 것에서도 공공성과 보편성이 살아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스웨덴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을 살펴보는 독서를 이어가야겠다!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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