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서울모델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 제안_2015.03.26

 

서울모델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 제안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다음달 29일 서울시장에게 보고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세월호 참사 뒤 안전사회를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박태주)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발표에 나섰다.

 

 

 

 

◇서울시 잇단 대형사고 노출=노 소장은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양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2014년 잠실 싱크홀 사고·제2롯데월드 안전사고·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잇단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사회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별로 자체적인 안전활동을 수행하지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자 처벌 등 징벌위주 조직문화로 사고원인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노 소장은 “위험이 내재화된 조직·사회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조직문화 혁신과 더불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전거버넌스 공감대 형성=노 소장은 서울시 안전거버넌스 모델로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제안했다. 자문위원회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활동 범위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방지활동과 안전정책·제도개선이다. 구성원과 관련해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하철·도시철도공사 노사와 서울시 도시철도팀, 안전분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를 제시했다. 또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 소장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위상과 성격에 대해서 노사민정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소개했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은 의결권을 가질 경우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시민단체는 법에 규정을 받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노조는 서울시장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닌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노사민정 간 인식차가 있음에도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다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노사민정 안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길은 실천활동을 통해 신뢰를 쌓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모델, 다음 달 서울시장에게 보고=이날 자문위원들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위상을 보다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기계시스템공학과)는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는 가장 큰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이용자인 시민 참여에 무게를 싣는 것”이라며 “시에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팀장은 “안전을 위한 노사민정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쉽지 않다”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기반으로 미시적 근거와 과제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모델협의회는 앞으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보고서를 내놓고, 다음달 29일 예정된 본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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