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위하여 167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승자라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누군가를 패배자라고 부르지도 말자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승자라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누군가를 패배자라고 부르지도 말자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로버트 프랭크(Robert Harris Frank)는 ‘능력주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인물이다. “실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당연히 “지금의 불평등은 실력의 결과이므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보수적 사고로 이어진다. 하지만 프랭크 교수는 본인이 코넬 대학교에서 종신 교수직을 따낸 일조차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각종 행운이 겹쳐져서 벌어진 일”이라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결코 실력이 아니다. 그런 그가 2009년 『뉴욕타임스』에 ‘축배를 들기 전에 당신의 행운에 먼저 감사하라(Before Tea, Thank Your Lucky S..

희망을 위하여 2020.08.03

"기본소득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지름길, 국민투표로 결정하자"_10년 전부터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본소득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지름길,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기본소득 논쟁 ① 찬성] 10년 전부터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존 현금형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난 2010년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보적 계간지 에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라는 논문을 기고했다. 무려 10년 전이다. 이 논문에서 강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북유럽식 사회보장제도가 복지 모델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시절부터 강 교수는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관련 담론을 앞장서 전파해 왔다. 하지만 당시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먼 미래에나 가능한 '공상과학'처럼 느껴진 게 사실이다. 지금은 당..

희망을 위하여 2020.07.13

좌파 기본소득·우파 기본소득을 모두 반박한다_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좌파 기본소득·우파 기본소득을 모두 반박한다 [복지국가 SOCIETY]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감소, 기본소득이 대안인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2020-06-08 11:34:19 | 2020-06-08 11:37:10 여의도 정치권에 기본소득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된 적이 없지만 짧게는 60년, 길게는 170년이나 된 오래된 담론이다. 최근 일부 옹호자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기본소득을 각인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상황의 타개를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명했다. 진실의 왜곡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유령은 곧 닥쳐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불안 등을 과장하며 마치 자신이 유능한 해법이나 되는 것처..

희망을 위하여 2020.07.12

정규직 전환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들 축하합니다_이봉렬(오마이뉴스)

정규직 전환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들 축하합니다 [주장]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비정규직 존재 자체가 잘못 이봉렬(solneum) 저는 공업고등학교에 다녔어요. 성적도 그리 좋지 못했죠. 그래도 취업 걱정은 안 했어요. 1988년 고3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제일 먼저 현대그룹에서 왔어요. 반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성적순으로 뽑아 갔어요. 한 학년에 15개 반이 있었는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친구들을 빼고는 모두 다 갔죠. 그다음에는 삼성그룹에서 왔어요. 이번에는 11등부터 20등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제가 거기 속해 있어서 제 첫 직장이 삼성이에요. 몇 주간 교육하면서 삼성그룹의 여러 회사를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그중 하나인 삼성반도체에 배치가..

희망을 위하여 2020.07.01

기후위기와 전염병, 그리고 탈육식_황윤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감독

세계적으로 커지는 ‘탈 육식‘ 흐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에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 는 엄청난 근육과 힘을 보여주는 비건 운동선수들을 다룬 영화로서 “힘과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단박에 깨트린다. 윔블던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한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를 비롯한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식물기반 식단(plant-based diet)으로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19년 1월. 5년 만에 새로 발표된 캐나다 국민 권장 식단은 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야채와 과일, 통곡류와 콩류, 견과류 등이 식단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육류는 전에 비해 극히 소량으로 줄어들었으며 수십 년간 권장 식단에 포함됐던 우유가 제외되었다. 네덜란드는 2018년부터 교육부 행사..

희망을 위하여 2020.05.30

팩트는 왜 진실이 아닌가 : 윤미향 십자포화 속에 가려진 것들[펌]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팩트’다. 팩트라는 단어처럼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단어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팩트라는 말을 진실과 동의어로 받아들인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팩트가 뭐냐’, ‘그게 팩트냐’면서 팩트라는 말을 수시로 사용한다. 팩트라는 말을 진실과 동의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기자 집단인지 일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두 집단 다 팩트라는 단어를 진실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두 집단 다 팩트 운운하며 수많은 가짜 뉴스를 뿌려대고 있다는 또 다른 공통점도 있다. 당연하게도 팩트는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팩트는 진실을 가리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광주 5.18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의 공..

희망을 위하여 2020.05.26

정의기억연대 관련 해외 활동가들의 증언_민중의소리

언론의 왜곡보도가 심하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사실 확인을 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직접 나서 국내 언론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 팩트를 체크했다. 하나같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의혹 제기로 왜곡보도라는 것. [민중의 소리]에서 옮겨옴.

희망을 위하여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