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통해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철도의 공공성과 근본적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를 통해서 실현되기 힘든 것은 무엇보다 그걸 대변할 정치 세력이 부재한 원인을 들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철도의 공익성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진보적 정당을 통해 현실화될텐데, 우리나라는 진보정당이 발전하지 못하고, 민주적 보수 야당으로 대체되는 기형적인 구조 아래에서 사실상 많은 부분 왜곡 반영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선에서 철도 발전을 위해 공약한 방안들이 어떤 식으로 버려지고 있는지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문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제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수 많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담은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