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철마야

나는 꼽사리다 6회 중 [철도 민영화] 관련 부분

대지의 마음 2012. 1. 6. 08:01

 

김용민 교수, 선대인 부소장, 우석훈 교수와 김미화씨가 진행하는

나는 꼽사리다 6회 중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을 다룬 내용.

 

 

요약하면


1. 코레일은 KTX 수익으로 공공노선 운영하나, 알짜만 빼서 민간기업에 주는건 꼼수

2. 교통연구원 삽질 비판

3. 코레일 적자원인은 정부의 엉터리 정책때문(ex-공항철도)

4. 일자리관련 공기업직원을 자르고, 민간기업 채용은 의미가 없으며, 공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

5. 일본의 경우도 구간별 독점임

6. 외국경우 대부분 나라에서 운영, 오히려 공공기능 강화해야함

7. 민영화를 한다면, 적자노선에 대해 참여를 유도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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