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박노자 기획 김건... 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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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저자

김건, 백명정, 이경예, 정의성, 조주형 지음

출판사

꾸리에 | 2013-10-30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복지국가의 대명사 노르웨이에 사는 한국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겪...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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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복지국가에 대해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전하는 허와 실. 한국에서 보기에 달성 불가능으로 보이는 '복지국가'이지만 제도와 구조만으로 풀릴 수 없는 한계들까지 담고 있어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이해함에 있어 극단적 이해를 수정하도록 해줌.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를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개량이라거나 수정으로 보는 관점(혁명에 대한 공포로 인한 양보로 확보한 점은 인정하지만)은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사회를 현실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점에서 큰 의미를 둘 견해는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존재하는 우리 실정에서 과연 가능할까 하는 관점은 생각해 볼 대목임.

-노르웨이의 경우, 엄청나게 조성된 국가석유기금의 해외투자나 부분적으로 국영인 석유회사 스타트오일의 해외 개발(약탈)로 뒷받침된다거나, 큰 국토에 인구는 약 450만 정도인 점으로 인해 복지국가 플랜을 추진하기 쉽지 않냐는 주장도 있지만 북유럽 모델의 근간이 인구 8천만의 독일 모델을 발전시켰으며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을 세수 균형을 통해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문제임.

-노르웨이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복지국가를 향한 발걸음을 쉼없이 걸어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며, 기계적인 이해를 벗고 현실로서 존재하는 모델을 통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 창조적 시선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박노자는 13년간의 노르웨이의 '편함' 속에서도 일종의 전체주의적인 실체를 느낀다고 전한다. 이유는 

첫째, 국가/자본의 대민통제능력. 개인소득이나 경제활동, 전자화된 내 신체에 대한 모든 것까지 사실상 '투명인간'에 가깝다는 것.

둘째, 피지배자들의 지배체제에 대한 긍정 일변도의 태도. 대체로 75~85% 의 주민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재벌이나 정부가 무엇을 해도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권력 악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간다. 국영석유회사들이 최악의 독재국가들과 손잡고 자원 약탈에 나서도, 노르웨이 폭격기들이 리비아에 수 만명의 민간인을 폭격해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볼 수 없다는 것.

초등학교때부터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교육받고 훈련되어지지만 거기에 본질적인 자기 사회에 대한 비판의 능력까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쩜 이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임.

[책에서]

-영아때부터 음악 교육을.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음악 유치원 비용.

-수업 시간 중 선생님 왈,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배려해야 하니 한 사람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안돼요. 수업 중에 한번씩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죠."

-석박사들보다 노동자들이 더 잘 산다?

-유럽 최초로 노르웨이가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했다는 사실.

-세계 1위 국가의 또 다른 측면 : 인문학을 공부한 학생들의 취업이 힘들다. 노동시장에서 지인 또는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편이라 이민자들은 경쟁에서 밀린다. 노르웨이식 이름이면 면접에 초대받을 확률이 25% 높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친환경 정책이 역으로 중고차 구입을 촉발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거리를 질주한다. 이민자들에게 대한 불평등한 정책들. 1~3차에 이르는 의료 체계에서 몇 주 또는 몇 달에 이르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 고용주가 고용주세나 연금과 같은 추가 복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조금씩 증가하는 비정규직(근무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