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여야 "재총선 없다"…사민당 주도 연정 유지(종합)

소수 의석 불안 여전…야당과 협조수위 따라 안정화 좌우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스웨덴 사회민주당 주도의 소수 연정과 야당연합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하고, 연정을 주도하는 스테판 뢰프벤 총리가 제안한 내년 3월 재총선을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뢰프벤 총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 덕분에 소수 연정이 정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사민당은 녹색당과 지난 9월 총선 후 중도좌파 연정을 출범시켰으나 이달 4일 의석 태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직후 내년 3월22일 재총선 실시를 제안했다. 재총선이 실시됐다면 1958년 이래 처음이었다. 

8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사민당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것은 의회내 캐스팅보트 세력인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야당연합 편에 가세했기 때문이었다.

복지 강화를 앞세운 사민당 정권이 극우정당의 한 방에 무너질 뻔했다는 점에서 스웨덴 정치권은 위기의식에 휩싸였던 게 사실이다. 

이런 위기의식은 여야 합의에 따른 소수 연정의 정권 지속과 야당의 협조 약속이 정국 안정의 동력을 계속 제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지속할 전망이다. 이는 여당이 약세인 현재의 스웨덴 의석 분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전체 349석 중 소수 연정이 사민당과 녹색당 각 113석, 24석으로 불과 137석이며, 소수 연정에 사안별 협조를 약속한 좌파당이 21석이다. 따라서 친여 성향 의석은 158석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4개 정당의 야당연합은 142석이고, 여야 어느 쪽과도 손잡지 못한 채 독자 세력으로 있는 스웨덴민주당은 49석이다. 

지난 4일 스웨덴 소수 연정은 의회 표결 결과 찬성 153표, 반대 182표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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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ish Government decides not to call extraordinary election

Prime Minister Stefan Löfven announced at a press conference on 27 December 2014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call an extraordinary election. This announcement comes against the backdrop of an agreement reach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the Moderate Party, the Green Party, the Centre Party, the Liberal Party and the Christian Democrats.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s led by Prime Minister Stefan Löfven, will remain in office.

The agreement covers the following points:
- The candidate for prime minister who gathers support from the constellation of parties that is larger than all other conceivable governing constellations will be allowed to take office.
- A minority government will be able to have its budget passed.
- Separate votes on parts of the budget will not be allowed.
- The agreement identifies three political areas for cooperation and dialogue: defence and security policy, the pension system and energy.

The agreement, which is valid until 2022, will be applied for the first time in connection with the Spring Fiscal Policy Bill that the Government will present in April 2015.

The agreement between the six parties has been published on the parties' websites.

스웨덴 정부 3월 재총선 계획 철회

스테판 러벤 스웨덴 총리는 12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월 예정이었던 재총선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회민주당, 보수당, 녹색당, 중앙당, 자유당 그리고 기독교민주당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동 철회 결정으로 스테판 러벤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더 많은 의석 수 확보 연정에서 총리 선출
• 소수 내각의 예산안 통과 보장
• 전체 예산안 통과 후 부문별 예산 논의
• 여야간 국방안보, 연금 그리고 에너지 정책 분야 대화 협력 

동 합의는 2015년 4월 제출되는 춘계예산안 심의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 스웨덴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