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던 날의 추억

'KTX 민영화'로 한미FTA '철도 조항' 스스로 폐기하나? [기고] 국회 동의 없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조상수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613104455&section=03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기고글. 1. 철도산..

"철도 KTX 민영화 문제가 수서발 KTX 경젱사업자 도입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 신규노선 모든 사업에 대한 경쟁 도입, 관제 독립, 유지보수 부분의 운영 부분으로부터의 분리, 화물과 여객 사업의 분리, 화물 부문 민간사업자 참여 등까지 정권과 상관없이 ..

정부의 KTX 민영화 방침이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과 똑같다! 1단계 : 민영화 발표 -> 국민의 반발에 직면하면, 2단계 : 민간기업의 지분을 제한한다고 제안 -> 그럼에도 반발이 커지면, 3단계 : 국민주 방식을 도입하자고 수정 제안. [나꼼수 봉주 7회] KTX 분할 민영화 관련 내용

한미 FTA 는 '철도 민영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특히 현재 진행중인 KTX 민영화와 관련해서... 다음의 2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따져 볼 수 있다. 첫째는 어제 경향신문에서도 다루어졌지만 지난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이후 제정된 철도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부의 국토..

KTX 민영화 추진을 반대합니다! 아고라 서명하러 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7138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은 수도권 고속철도에 운영을 민간기업에 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철도 전문가들이 KTX 민영화 될 경우 철도 운영의 다원화로 안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붕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