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던 날의 추억

기재부, 국토부의 민영화론자들은 지난 2008년 국민 촛불로 주춤해진 '철도 민영화'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당시 '철도 민영화'는 국민의 거부 민심으로 인해 '철도 선진화'로 바뀌어 사실상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올해부터 본..

김용민 교수, 선대인 부소장, 우석훈 교수와 김미화씨가 진행하는 나는 꼽사리다 6회 중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을 다룬 내용. 요약하면 1. 코레일은 KTX 수익으로 공공노선 운영하나, 알짜만 빼서 민간기업에 주는건 꼼수 2. 교통연구원 삽질 비판 3. 코레일 적자원인은 정부의 ..

○ 과거 철도산업 구조개혁시, 정부의 결정으로 코레일은 고속철도 매출액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 ’05 ～ ’10년까지 총 1조1,343억원을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로 납부 ○ 현재 고속철도는 이용률이 100%를 넘을 정도로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고속철도..

한미 FTA 는 '철도 민영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특히 현재 진행중인 KTX 민영화와 관련해서... 다음의 2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따져 볼 수 있다. 첫째는 어제 경향신문에서도 다루어졌지만 지난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이후 제정된 철도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부의 국토..

KTX 민영화 추진을 반대합니다! 아고라 서명하러 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7138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은 수도권 고속철도에 운영을 민간기업에 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철도 전문가들이 KTX 민영화 될 경우 철도 운영의 다원화로 안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붕괴, 공..

2012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중에서 철도 부분만 발췌하여 올립니다 (5) 미래형 교통기술 본격 개발 ������ 43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12.1)․시운전(‘12.1～8) 및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 노선 구축 등 상용운행 추진(&#8..

신분당선 종로연장 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단순히 노선이 좋아보인다는 의견으로는 왜 추진이 힘든지 함께 이해해 보고자 3년전 게시물이 생각나서 끌어올려 수정 작성해 봅니다. 약3년 전 지자체에서 철도사업 추진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필요에 의해서 정리하던 것..

기재부, 국토부의 민영화론자들은 지난 2008년 국민 촛불로 주춤해진 '철도 민영화'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당시 '철도 민영화'는 국민의 거부 민심으로 인해 '철도 선진화'로 바뀌어 사실상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올해부터 본..

[2011년 4월 4일 국토부 자료_지난 자료를 다시 갱신하였음.] 국토부 :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8132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확정 고시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을 「철도건설법」 제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