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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처벌 위주의 철도안전법 개정이 철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가?

지난 7월 25일부터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다. 통상 열차 안전 운행 매뉴얼에 담아야 할 조치들이 법령으로 마련되어 처벌하기에 이른 것이다. 보통 '생산(수송)을 위한 작업 매뉴얼'과 달리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 매뉴얼'은 그 내용에 발생가능한 다양성..

[한 달에 두 명 산재사망 코레일] 노동부 "코레일 안전관리 부적정, 유사재해 위험 높아"

[한 달에 두 명 산재사망 코레일] 노동부 “코레일 안전관리 부적정, 유사재해 위험 높아” 29일 수도권서부본부에 작업중지명령 내려 2017. 6. 30 최근 한 달 사이 두 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가 유사재해 발생위험이 높다며 재해 발생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