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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쟁체제 도입이 최선' vs 철도노조, '경쟁체제, 뜯어보면 민영화'

국토교통부의 경쟁체제 도입의 목적은 철도 적자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건설 부채에 대한 조기 상환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물론 표면적으로는...)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인지 아닌지는 이미 논란거리가 아닌데(국토부를 빼고는!) 문제는 그런 시스템이 국토부 주장처럼 ..

가자 철마야 2013.06.20

KTX 민영화 추진의 불법성 + 'KTX 민영화'로 한미 FTA '철도 조항' 스스로 폐기

'KTX 민영화'로 한미FTA '철도 조항' 스스로 폐기하나? [기고] 국회 동의 없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조상수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613104455&section=03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기고글. 1. 철도산..

가자 철마야 2013.06.19